[주진우 라이브] 박원곤 교수 “사드의 교훈은 중국의 보복이 아니라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다 실기한 것…G7 공동성명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에 선제적·능동적 대응하는 외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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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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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분량의 G7 공동성명...크게는 두 가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 그리고 ‘중국 견제’
- 코로나19 기원 재조사,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 등 중국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 다 들어가 있어
- 한국 2년 연속 초청, 미국이 복원하려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한국을 핵심 파트로 생각한다는 것 확인한 자리
- 스가 일본 총리, 한국과의 대화 꺼리는 것 분명해 보여...한일 양국 입장 평행선이지만 일단 만나서 대화해야 풀리지 않겠나
- ‘도쿄 올림픽지지 성명’ 이끌어낸 스가, 도쿄올림픽은 어떻게든 열리고 주요 국가들도 선수단 파견할 것
- 앞으로 중국의 구체적인 반발 나올 것, 우리의 명민한 외교 필요한 때
-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공동성명, 북한의 반발 예상돼...이번 달 상순 전원회의 후 입장표명 지켜봐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14일 (월) 18:30~18: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지난 주말 영국 콘월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요. 중국의 인권 그리고 대만, 홍콩 문제 압박을 본격화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정상들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본과는 따로 회담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취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가 일본 총리 속내는 뭘까요? 그리고 한일관계, 북한관계 그리고 중국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주진우: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박원곤: 워낙 방대한 양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총 70항이고요. A4용지로 4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부분들이 다뤄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G7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크게 5가지 분야를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종식, 경제 재건, 자유와 공정한 무역, 기후변화, 가치 공유.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두 분야에서 이번 공동성명과 G7 회의가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중국 견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국이랑 둘 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 쪽에 보면 G7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백신을 대부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 국가가 2023년까지 최소 1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공동성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5억 회분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은 1억 회분을 약속했고 우리 한국도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해서 코백스AMC 올해 1억 달러를 공유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거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게 워낙 많아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 미국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아젠다랑도 상관이 있죠. 되도록이면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 내로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법인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법인세율 낮은 곳으로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15%로 정하는 방안. 그건 앞으로 이제 G20 주요국 20회의와 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많이 관심이 있는 녹색성명 관련된 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용인데요. 워낙 많은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특히 중국이 불편할 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주진우: 다 들어갔어요?

◆박원곤: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재조사해야 한다. 중국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 홍콩, 대만 또 중국이 비시장 관행을 하고 있다. 투명성이 없고 한 문제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번 G7 정상 선언문에도 대만 이슈가 포함된 것은 처음입니다.

◇주진우: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원곤: 이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전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4년간 워낙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세계질서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고 그래서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 때는 공동성명조차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 한 번 미국을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이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일단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3개 분야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보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와 재건의 분야에서 참석을 했고 또 하나는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한국이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또 방역에 여러모로 한국이 선도 국가니까요. 두 번째는 열린 사회라는 그런 세션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세션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G7 미국이 다시 한 번 복원하려고 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보리스 총리 옆에 바이든 대통령 옆에 그 사이에 대통령이 딱 있던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간 거는 맞습니까?

◆박원곤: 그 부분은 외교부랑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는 다자협의체에서 사진을 찍고 의전을 하고 하는 거는 매우 신중하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당연히 의장국.

◇주진우: 의장국이 가운데 앉고.

◆박원곤: 의장국이 가운데 있고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로 알파벳 순서로 좌우로 가거나 아니면 참석한 정상들의 재임 기간을 계산합니다. 재임 기간이 길수록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초청국이 앞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정확하게는 사진을 찍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마 원칙과 의전에 따라서 결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취재해서 청취자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G7 정상회담에서 여러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루었는데 한일 정상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회담을 한다게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박원곤: 이건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G7을 화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영국의 남서부에 굉장히 시골에서 했더라고요.

◇주진우: 네, 시골.

◆박원곤: 장소 자체도 굉장히 좁은 데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7개 토털 11개 국가가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계속 양자회담을 정상회담을 이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한일 간에 그런 정상 간에 모임이 있으려면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시간을 좀 떼어놓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됐어야 하는데요.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합의를 했다가 일본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독도 영토 훈련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 보도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가 총리의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꺼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그 스가 총리의 가장 관심은 도쿄올림픽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전력투구 해서 결국 공동성명까지 지지를 받아냈고요.

◇주진우: 일본은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박원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게 징용자와 위안부 배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한국정부가 안을 내라는 그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국과의 만남을 꺼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되어서 하나 더 우리한테 사실 관심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안 된 거죠. 그런데 그건 앞으로 다른 곳에서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한일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박원곤: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징용자와 위안부의 배상 문제를 어떻게 보면 법제화를 해라. 한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하라는 게 그들의 요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둘이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평행선을 가더라도 좀 만나서 한일 정부가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돌파할 뭔가 방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지지를 얻어내면서 이제 관중도 입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많이 이뤘는데 앞으로 이 일본은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올림픽은 어떻게 할 것 같고 한국관계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원곤: 올림픽은 어떻게든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주진우: 그냥 하겠죠.

◆박원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중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을 할지를 고민할 것이 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이번에 G7의 결국 핵심 국가들인데 찬성을 한다. 지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그들은 다 선수단을 보낼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진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주진우: 우리가 보이콧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박원곤: 글쎄요, 뭐 보이콧 이야기가 감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또 스포츠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런 거를 스포츠 행사랑 연계를 하느냐도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부담이 되는 게 우리 또 이른바 태극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보고 지난 4년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잘 못 되면 그들의 노력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따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한일관계는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중국 압박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박원곤: 이 의미는 우리 정부 문 대통령이 참석했던 아까 3개 회의를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회의에 열린 사회라는 회의였거든요. 거기에서는 공동성명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거 의아한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요. 전체 공동성명이 있고. 그런데 그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방대한 공동성명에 거의 모든 항에서 중국을 겨냥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주진우: 네. 중국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중국이 반발합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건지 예상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외교는 어떻게 길을 걸어야 합니까?

◆박원곤: 중국의 반발은 중국이 오늘 휴무일입니다. 공휴일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반발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앞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국 대사관,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는 조목조목 이미 반발이 나왔고요. 여러모로 한국이 명민한 외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는 또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을 또 찾아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분을 잘 조합을 해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뭐 반드시 중국 편을 들어라. 미국 편을 들어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드의 교훈은 우리가 중국한테 보복을 받았다는 게 우리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칙을 늦게 정해서 우왕좌왕 해서 실기하다가 뭔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7598님께서 “서방세계의 힘의 질서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걱정입니다.” 이런 지적 해주셨습니다. G7 정상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입을 모았습니다. 성명서도 냈는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공동성명이 포함됐고요. 이 내용들은 지난 5월에 있었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때 발표됐던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에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들을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 이 비가역적인 방식 돌이킬 수 없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이것은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들어가 있죠. 물론 마지막에는 미국의 대북 외교 준비를 환영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톤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반발하고 비판하는 성명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를 우리가 분석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G7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바로 좀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고.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는 했죠. 공동성명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반응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인권 문제가 논의됐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북한이 그 이후에 반발한 것은 개인 필명으로 김명철이라는 개인 필명으로 해서 나온 논평. 그런데 그건 미사일 지침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이 확고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원곤: 두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북한이 그래서 상순에 이번 달 상순에 전원회의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고 시작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 전언에 의해서 대미정책을 비롯한 자신들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주진우: 문 대통령이 G7 회의 마치고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가서 어떤 성과, 어떤 일을 하시러 가셨어요?

◆박원곤: 뭐 유럽국가와는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이냐. 이걸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또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2위, 세계 2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국가는 또 나름대로 그런 기초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협력의 장을 공고히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이후에 경제를 재건할 때 이건 개별국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계국가 또 중심국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특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야 할 저개발국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