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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로톡’은 합법적인 플랫폼 서비스”
입력 2021.06.15 (09:36) 수정 2021.06.15 (19:16)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이 합법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불러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참석자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들이 로톡뿐만 아니라 법률 관련 플랫폼에 적용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박 장관이 플랫폼 서비스는 합법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참석자는 이어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되려면 사건 수임을 직접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서비스는 합법적이라는 게 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라고 박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로톡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로톡에 광고를 낸 변호사들은 변협이 개정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로앤컴퍼니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나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성명 등을 놓고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운게 박 장관의 이번 발언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장관은 이미 지난 4월 12일 소관 부서인 법무실(법무과)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담에서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해당 보고에 기초한 것일뿐, 최근 대한변협측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로톡’은 합법적인 플랫폼 서비스”
    • 입력 2021-06-15 09:36:13
    • 수정2021-06-15 19:16:35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이 합법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불러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참석자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들이 로톡뿐만 아니라 법률 관련 플랫폼에 적용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박 장관이 플랫폼 서비스는 합법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참석자는 이어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되려면 사건 수임을 직접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서비스는 합법적이라는 게 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라고 박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로톡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로톡에 광고를 낸 변호사들은 변협이 개정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로앤컴퍼니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나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성명 등을 놓고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운게 박 장관의 이번 발언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장관은 이미 지난 4월 12일 소관 부서인 법무실(법무과)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담에서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해당 보고에 기초한 것일뿐, 최근 대한변협측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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