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폭 줄어…일부 소비자 부담↑

다음 달부터 일부 가구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영향입니다. 여기에 당국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경우 요금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 원 오릅니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천 원에서 월 2천 원으로 축소된 결과입니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조금 오릅니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만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한전은 이날(15일)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 검토를 거쳐 21일 최종 결정됩니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습니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고 소비자물가도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 실적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