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거리두기’ 미이행 김해시 독자 방역 행정 논란

[앵커]

'경남형 거리 두기'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가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김해시에 2단계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지만, 김해시는 1.5단계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해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공식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역 자치단체 기준을 벗어나 방역 행정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그제(13일)까지 김해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28명.

김해시 전체 누적 확진자 860여 명의 37%입니다.

같은 기간 경상남도 전체 확진자 3명 가운데 한 명이 김해시민!

'경남형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8명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지난달 18일과 지난 4일에 걸친 경상남도의 2단계 상향 권고에도 1.5단계를 3주 연장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가 이유입니다.

[허성곤/김해시장 : "단계 격상 규모를 넘었지만 나름대로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검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집중 관리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상남도가 지난 4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남형 거리 두기' 기준을 발표했지만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 대신 김해시의 추가적인 방역 노력이 있었고, 단계 격상 권한이 시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방역적인 이유를 우선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리두기를 상향은 어렵고 하향은 더 쉬워지는 상황은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역 상황과 방역 여건을 고려해 방역 수위를 조정하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는 경남과 전남, 경북, 강원 4곳!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시도와 논의해 결정할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광역 자치단체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방역 행정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