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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신경민 “이준석 등장에 윤석열 가장 큰 타격”…김영우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입력 2021.06.15 (18:32) 수정 2021.06.15 (20:27) 정치
-김영우 “여당도 권익위에 요청 말았어야, 국회의원들은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
-신경민 “여·야·정 상설협의체? 그냥 만나면 돼… 하나 마나 한 제안”
-김영우 “당정 협의도 어려운데 여·야·정 같이? 모든 사안 정쟁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김영우 “민주당, 이준석 당 대표 체제에 당혹… 여·야·정 상설협의체, 수술실 CCTV법으로 압박”
-김영우 “이준석, 경선버스 생각대로 출발시킬 것… 윤석열 바깥에 있으면 자칫 낙동강 오리 알”
-신경민 “이준석 대표 등장으로 가장 큰 타격 받은 윤석열, 조금 늦게 등판하는 타임테이블 안 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1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https://youtu.be/boyDXcgpz0c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월 말 대선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이동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은 서로의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전에 어떤 선택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선 흥행에 고심하는 민주당은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경선 일정은 당헌·당규대로 할지, 고민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직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안녕하세요?

▼김영우 안녕하세요?

◎박찬형 오늘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거 잠깐 한마디씩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북한에 코로나 백신 공급 협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게 인도적 지원이라면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북한이 어떻게 응답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신경민 지금 북한의 침묵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고, 지금 G7까지 열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으면 북한이 응답할 차례고 북한의 중앙당의 회의가 지금쯤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응답이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식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백신은 분명히 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WHO가 주는 코벡스 등등 포함해서 이런 몇 가지 국제사회가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이것이 시금석이 돼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도 중요한,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형 북한이 답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 벌써 수년 동안 김여정을 통해서도 그리고 조평통 성명서, 대남 성명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조, 힐난조의 성명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지만요,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북한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몇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조차도 지금 외부 세계에는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달랑 백신을 받겠다, 이렇게 동의를 할 그런 계기가 안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G7 성명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G7 성명서는 중국 압박 문제, 견제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백신 문제만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는 어렵다. 또 복잡하죠. 한미연합훈련도 걸어가지고 북한이 또 비판하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봐요.

◎박찬형 6.15 남북공동선언 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차례인데,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가 이제 철회를 하고 권익위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관건이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전수조사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가 오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전수조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본질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인데 계속해서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기피, 회피, 제척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이 할 때는 본인이 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법에도 이건 기피, 회피, 제척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그만뒀죠. 손을 떼겠다, 보고받지 않겠다고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야당 의원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엄정성, 중립성, 객관성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내가 그냥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다 오늘 자꾸 논란이 되고 이렇게 되면 늦춰지는 명분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의 변화죠. 법에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건 이제 분명히 정리가 됐고 손을 떼기로 한 만큼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더 늦추거나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할 명분은 없어진 거라고 봐야죠.

◎박찬형 더 이상의 늦출 명분,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더 이상 늦출 명분은 확실히 없어졌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지금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사실은 일관성을 지켰어야 돼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실태 조사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똑같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국가 권익위라고 하는 곳은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다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일단 무너진 것에서 신뢰가 깨졌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민주당 180여 명의 현역 의원들 부동산 실태 조사한 것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12명 정도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12명 정도가 의심이 있다 해가지고 송영길 태도는 탈당 권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2명만 있었을까.

◎박찬형 지금 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우 12명만 있었을까? 저는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이라고 보아져요.

◎박찬형 그래요?

▼김영우 네, 180명 중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것도, 탈당 권유도 굉장히 웃긴 징계 아닙니까? 탈당하지 않으면 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당을 시켜가지고 의원직은 또 유지하게끔 이렇게, 편법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권익위가 현역 의원들을 부동산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 그냥 쇼로 비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적당히 하고 또 강하게 하면, 야당에 대해서 강하게 조사를 하면 야당 의원들은 또 탄압이라 그럴 거고, 또 그냥 솜방망이식으로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 또 솜방망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답이 없다. 일관성이 깨졌다. 오히려 하려면 이준석 대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수사권이 있는 아니면 전문가, 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든지 말이죠. 저는 권익위가 한다는 거는 그냥 쇼쇼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빠지든 안 빠지든 전혀 관계없이 권익위를 통한 조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우 저는 매우 무의미하다고 봐요. 쇼쇼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우 국민의힘도 이거 무조건 포퓰리즘식이라고 봐요, 잘못하면. 처음에 감사원 보고 실태 조사해달라, 갔었잖아요.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권익위로 와가지고 해 달라, 이런 건데 이것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끼리, 정당 간의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는 권익위 조사 자체도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자체는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사 요청 공문만 제출을 하고요. 지금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와서 마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는 요청서 달랑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816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 터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부동산 권익위 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관련해서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민주당 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론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민주당 쪽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번에 정보 제공 동의서가 지금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했는데 방식을 안 알려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SNS에 글 올렸어요. 방법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진 않았겠지만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글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절차를 가지고 모르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애 다 늙어갑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수사를 받는 것이 맞죠.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정보 제공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당의 경우에 이런 숫자의 불일치가 있거든요? 수사본부가 수사 대상은 17명이었다. 그런데 12명을 했는데 겹치는 게 6명이다. 그러면 수사 대상은 더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더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권익위는 지금 다른데 어디 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간 건데, 수사는 뭐 수사본부가 하는 대로 받아야죠. 그건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건 여당이 더 많이 걸릴지 야당이 더 많이 걸릴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1단계 통과거든요. 그러니까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정보 제공 동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면서 야당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절차를 하나하나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너무 이게 속 보이는 짓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권익위를 일단 여당이 갔으면 권익위 일단 해보고 수사 대상 되는 건 또 해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의 자세입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절차와 기관과 이런 걸 시비를 거는 건 좀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박찬형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권익위보다는 오히려 검찰이나 수사 의뢰가 더 맞는 방향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입법 기관에서 지금 투기 의혹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아닌데 바로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이건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입법 기관이 굳이 그거를 사법당국에 맡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김영우 저는 굳이 여당도 권익위에 저거를 요청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12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당에서도 징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탈당 권유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탈당 못 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12명 중의 7명인가요? 그렇게 탈당 못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건 소명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는 우상호 의원한테 친구로서 미안하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다시 살아서 돌아오라.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차라리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할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장시간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꼼꼼하게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수사를 하든지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권익위에 맡겨가 지고 달랑 12명 의심스럽다, 정도의 결과를 낼 정도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당은 또 조사했다가 야당은 또 조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권익위 자체가 권익위의 권위조차도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땅에 떨어진 상태.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박찬형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보다 지금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이준석 대표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하면, 투기 의혹이 확인이 된다면 다음 단계 수사 의뢰하는 게 맞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검찰 수사까지 먼저 막 나서서 한다면, 의뢰를 한다면 그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신경민 글쎄 지금 덜렁 검찰로 간다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적당한 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걸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수사 기관이 국회의원 300명을 놓고 다 수사를 하겠다, 압수수색 하겠다, 이렇게 달려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좀 해보고 단계, 단계 밟아가는 게 맞죠. 물론 이게 과정이 시끄럽죠, 처음 해보는 일이고요. 항상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것은 그것이 교육에 관련된 거든 재산에 관련된 거든 이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거든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우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신경민 이게 지금 그나마 권익위라는 건 수사가 아니고 조사 차원이기는 하죠. 그나마 지금 한 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씩 밟아서 결국은 국민적 공분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찬형 일단은 감사원에 의뢰를 했다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서 권익위로 조사 의뢰를 했는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기한이 1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과연 동의서를 제출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신임 당 대표 뽑았죠.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간의 정치 쟁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 취임하자마자 바로 질의를 합니다. 여·야·정 상성 협의체를 요구를 했고요. 또 이어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해서 입장 밝혀라, 이준석 대표한테 요청을 했는데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이준석 대표께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시대적 문법에서 탈피해서 큰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YTN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연히 그런 제안은 환영하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또 상견례 자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좀 구체화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어제)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수술실 CCTV가 이제 사실상 보급이 되게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일단 여·야·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바로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의 국민의힘, 이전과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신경민 그건 뭐 아직은 예단을 하기는 어렵죠.

◎박찬형 속단할 수 없다.

▼신경민 여·야·정 어쩌고저쩌고하는 거 그사이에 많이 있었거든요?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데 상설 협의체니 뭐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슈가 있으면 만나는 거고요. 그게 청와대가 됐건 여야가 됐건 아니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바로 옆집인데.

◎박찬형 그런데 송 대표는 왜 그걸 굳이 요청을 했을까요?

▼신경민 아니 방이 바로 옆인데 그냥 추적추적 걸어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만납시다, 해서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때 시간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보자, 이런 거는 하나 마나 한 제안이고 이슈가 있으면 그게 당 대표가 됐건 원내대표가 됐건 수석부대표가 됐건 그냥 만나면 됩니다, 사무총장이건. 저는 이 상설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장군하고 멍군하고 이것도 뭐 기선을 제압하고 하는 것은 글쎄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청와대를 가는 것도요, 그냥 만나면 됩니다. 청와대도 갈 때 보면 항상 제1야당 단독으로 해 달라느니 그러는데, 그냥 그것도 현안이 있으면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지금 마음이 없고 상대에게 마이크나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걸 어떻게든지 견제해야 된다는 여야의 서로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건 뭐 그냥 현안이 있을 때는 무조건 만납시다. 그리고 사실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타결이 되죠.

◎박찬형 변화의 목소리를 많이 내긴 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상임위 재배분이에요. 그런데 상임위 재배분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졌던 어떤 시각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임위 재배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방금 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신경민 의원님하고 100% 뜻을 같이합니다.

◎박찬형 필요 없다?

▼김영우 별로 진정성이 없고 성공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여당은 당정 협의할 때도 굉장히 삐걱거립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대책 가지고도 그랬고요. 굉장히 삐걱거려요. 그러니까 당정 협의도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여·야·정까지 같이하자고요? 그거는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그냥 가져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필요한 때 그냥 필요한 회의 하면 되고 진정성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술실 CCTV,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어봤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박찬형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김영우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오래됐다고 이것을 빨리 법안으로 매듭짓자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것은 시범 설치든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무조건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술실 CCTV를 느닷없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박찬형 그게 수술실 CCTV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민 여론조사도 뭐 여러 차례 했는데 국민의 80%가량이 그 법 자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여론이 있고요. 또 하나, 그동안 절차를 좀 거쳐왔지 않습니까?

▼김영우 그런데 법안이라는 게 말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사형제 폐지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래된 논쟁이 지금 있어 온 거죠. 그래도 입법화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원하니까 이거 하자, 국민들은 국회 없애자고 그런 설문조사 하면 거의 90% 넘을걸요? 그러면 국회 없애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밀어붙일 게 따로 있지, 지금 CCTV 설치법 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할 계제가 아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 체제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세대 교체도 돼 있죠. 그다음에 어쨌거나 야당은 굉장히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느닷없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하자 그다음에 또 수술실 CCTV 설치하자, 이런 거 가지고 압박을 해오는데, 글쎄요 지금 집권당인 여당은 좀 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정국 운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기 나왔잖아요. 상임위 배분부터 해야 무슨 여야 협치도 되고 뭐가 좀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해요.


◎박찬형 수술실 CCTV 설치법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신경민 글쎄 지금 여의도 문법 중에 아주 오래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 영수회담, 보면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애들 장난하듯이 하는.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다음에 뭐 하나, 이렇게 하는 아주 오래된 여의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런 건데, 물론 수술실 CCTV 문제,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가령 지금 공휴일 법이 돼 있잖아요? 이건 아마 곧 될 겁니다. 이것처럼 오래된 것들은 하나하나 빨리빨리 이슈가 제기되는 대로 처리하고 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의도가 뭘까, 그리고 이거 주면 뭐 하나 받아올까, 이렇게 하면 백년하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문제 되는 대로, 지금 이슈가 문제 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CCTV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원내대표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중사 자살 사건이랄지 광주에서 있었던 공사 사건이랄지.

▼김영우 그렇습니다.

▼신경민 이런 거에 대한 입법 그리고 필요한 게 CCTV가 들어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건 빨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겠죠.

◎박찬형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 이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하는 대선의 일정이 과연 어떨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이면 경선 열차 출발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의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을 거다,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할 거다, 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전에 적어도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전까지 국민의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영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아직까지, 현재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야권 대선 후보 1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그것도 사실 곤란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왜냐하면, 경선 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내에 있는 후보들 중심으로 후보들과 함께 정하게 돼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버스 출발하는데 그냥 마냥 밖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신임 대표의 경우에는 경선 버스는 생각한 대로 출발시키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이 커요. 자신의 의견을 번복하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봐왔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당내에 있는 주자들 중심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 들어서고 나서 젊은 층들이 지금 매일매일 100명 이상씩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에 계속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루 빨리 당내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 철학도 소통을 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것이 오히려 경선 버스에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박찬형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 아니면 투 톱 체제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또 검증 과정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도 같이 맞붙게 돼서 워낙에 또 공세도 날 서지 않습니까?

▼신경민 그럼요.

◎박찬형 홍준표 의원을 뛰어넘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그것보다는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다, 송영길 대표다, 윤 전 검찰총장이다. 얘기가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하여튼 좀 어정쩡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조금 늦게 등판을 하면서, 이런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시한으로 제시한 8월 말 버스는 떠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고 이 타임테이블에 응할지 말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시험대에 지금 올라선 거니까요.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형 오늘 저희가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대선 일정도 역산을 하게 되면 이달 하순부터는 아마도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경선 연기 문제가 지금 이슈인데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신경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사건건] 신경민 “이준석 등장에 윤석열 가장 큰 타격”…김영우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 입력 2021-06-15 18:32:42
    • 수정2021-06-15 20:27:49
    정치
-김영우 “여당도 권익위에 요청 말았어야, 국회의원들은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br />-신경민 “여·야·정 상설협의체? 그냥 만나면 돼… 하나 마나 한 제안”<br />-김영우 “당정 협의도 어려운데 여·야·정 같이? 모든 사안 정쟁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br />-김영우 “민주당, 이준석 당 대표 체제에 당혹… 여·야·정 상설협의체, 수술실 CCTV법으로 압박”<br />-김영우 “이준석, 경선버스 생각대로 출발시킬 것… 윤석열 바깥에 있으면 자칫 낙동강 오리 알”<br />-신경민 “이준석 대표 등장으로 가장 큰 타격 받은 윤석열, 조금 늦게 등판하는 타임테이블 안 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1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https://youtu.be/boyDXcgpz0c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월 말 대선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이동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은 서로의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전에 어떤 선택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선 흥행에 고심하는 민주당은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경선 일정은 당헌·당규대로 할지, 고민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직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안녕하세요?

▼김영우 안녕하세요?

◎박찬형 오늘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거 잠깐 한마디씩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북한에 코로나 백신 공급 협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게 인도적 지원이라면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북한이 어떻게 응답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신경민 지금 북한의 침묵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고, 지금 G7까지 열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으면 북한이 응답할 차례고 북한의 중앙당의 회의가 지금쯤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응답이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식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백신은 분명히 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WHO가 주는 코벡스 등등 포함해서 이런 몇 가지 국제사회가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이것이 시금석이 돼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도 중요한,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형 북한이 답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 벌써 수년 동안 김여정을 통해서도 그리고 조평통 성명서, 대남 성명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조, 힐난조의 성명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지만요,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북한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몇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조차도 지금 외부 세계에는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달랑 백신을 받겠다, 이렇게 동의를 할 그런 계기가 안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G7 성명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G7 성명서는 중국 압박 문제, 견제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백신 문제만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는 어렵다. 또 복잡하죠. 한미연합훈련도 걸어가지고 북한이 또 비판하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봐요.

◎박찬형 6.15 남북공동선언 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차례인데,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가 이제 철회를 하고 권익위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관건이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전수조사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가 오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전수조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본질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인데 계속해서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기피, 회피, 제척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이 할 때는 본인이 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법에도 이건 기피, 회피, 제척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그만뒀죠. 손을 떼겠다, 보고받지 않겠다고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야당 의원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엄정성, 중립성, 객관성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내가 그냥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다 오늘 자꾸 논란이 되고 이렇게 되면 늦춰지는 명분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의 변화죠. 법에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건 이제 분명히 정리가 됐고 손을 떼기로 한 만큼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더 늦추거나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할 명분은 없어진 거라고 봐야죠.

◎박찬형 더 이상의 늦출 명분,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더 이상 늦출 명분은 확실히 없어졌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지금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사실은 일관성을 지켰어야 돼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실태 조사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똑같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국가 권익위라고 하는 곳은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다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일단 무너진 것에서 신뢰가 깨졌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민주당 180여 명의 현역 의원들 부동산 실태 조사한 것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12명 정도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12명 정도가 의심이 있다 해가지고 송영길 태도는 탈당 권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2명만 있었을까.

◎박찬형 지금 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우 12명만 있었을까? 저는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이라고 보아져요.

◎박찬형 그래요?

▼김영우 네, 180명 중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것도, 탈당 권유도 굉장히 웃긴 징계 아닙니까? 탈당하지 않으면 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당을 시켜가지고 의원직은 또 유지하게끔 이렇게, 편법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권익위가 현역 의원들을 부동산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 그냥 쇼로 비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적당히 하고 또 강하게 하면, 야당에 대해서 강하게 조사를 하면 야당 의원들은 또 탄압이라 그럴 거고, 또 그냥 솜방망이식으로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 또 솜방망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답이 없다. 일관성이 깨졌다. 오히려 하려면 이준석 대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수사권이 있는 아니면 전문가, 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든지 말이죠. 저는 권익위가 한다는 거는 그냥 쇼쇼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빠지든 안 빠지든 전혀 관계없이 권익위를 통한 조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우 저는 매우 무의미하다고 봐요. 쇼쇼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우 국민의힘도 이거 무조건 포퓰리즘식이라고 봐요, 잘못하면. 처음에 감사원 보고 실태 조사해달라, 갔었잖아요.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권익위로 와가지고 해 달라, 이런 건데 이것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끼리, 정당 간의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는 권익위 조사 자체도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자체는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사 요청 공문만 제출을 하고요. 지금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와서 마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는 요청서 달랑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816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 터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부동산 권익위 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관련해서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민주당 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론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민주당 쪽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번에 정보 제공 동의서가 지금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했는데 방식을 안 알려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SNS에 글 올렸어요. 방법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진 않았겠지만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글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절차를 가지고 모르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애 다 늙어갑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수사를 받는 것이 맞죠.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정보 제공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당의 경우에 이런 숫자의 불일치가 있거든요? 수사본부가 수사 대상은 17명이었다. 그런데 12명을 했는데 겹치는 게 6명이다. 그러면 수사 대상은 더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더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권익위는 지금 다른데 어디 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간 건데, 수사는 뭐 수사본부가 하는 대로 받아야죠. 그건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건 여당이 더 많이 걸릴지 야당이 더 많이 걸릴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1단계 통과거든요. 그러니까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정보 제공 동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면서 야당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절차를 하나하나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너무 이게 속 보이는 짓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권익위를 일단 여당이 갔으면 권익위 일단 해보고 수사 대상 되는 건 또 해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의 자세입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절차와 기관과 이런 걸 시비를 거는 건 좀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박찬형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권익위보다는 오히려 검찰이나 수사 의뢰가 더 맞는 방향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입법 기관에서 지금 투기 의혹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아닌데 바로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이건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입법 기관이 굳이 그거를 사법당국에 맡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김영우 저는 굳이 여당도 권익위에 저거를 요청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12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당에서도 징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탈당 권유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탈당 못 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12명 중의 7명인가요? 그렇게 탈당 못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건 소명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는 우상호 의원한테 친구로서 미안하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다시 살아서 돌아오라.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차라리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할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장시간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꼼꼼하게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수사를 하든지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권익위에 맡겨가 지고 달랑 12명 의심스럽다, 정도의 결과를 낼 정도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당은 또 조사했다가 야당은 또 조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권익위 자체가 권익위의 권위조차도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땅에 떨어진 상태.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박찬형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보다 지금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이준석 대표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하면, 투기 의혹이 확인이 된다면 다음 단계 수사 의뢰하는 게 맞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검찰 수사까지 먼저 막 나서서 한다면, 의뢰를 한다면 그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신경민 글쎄 지금 덜렁 검찰로 간다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적당한 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걸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수사 기관이 국회의원 300명을 놓고 다 수사를 하겠다, 압수수색 하겠다, 이렇게 달려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좀 해보고 단계, 단계 밟아가는 게 맞죠. 물론 이게 과정이 시끄럽죠, 처음 해보는 일이고요. 항상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것은 그것이 교육에 관련된 거든 재산에 관련된 거든 이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거든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우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신경민 이게 지금 그나마 권익위라는 건 수사가 아니고 조사 차원이기는 하죠. 그나마 지금 한 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씩 밟아서 결국은 국민적 공분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찬형 일단은 감사원에 의뢰를 했다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서 권익위로 조사 의뢰를 했는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기한이 1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과연 동의서를 제출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신임 당 대표 뽑았죠.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간의 정치 쟁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 취임하자마자 바로 질의를 합니다. 여·야·정 상성 협의체를 요구를 했고요. 또 이어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해서 입장 밝혀라, 이준석 대표한테 요청을 했는데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이준석 대표께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시대적 문법에서 탈피해서 큰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YTN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연히 그런 제안은 환영하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또 상견례 자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좀 구체화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어제)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수술실 CCTV가 이제 사실상 보급이 되게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일단 여·야·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바로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의 국민의힘, 이전과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신경민 그건 뭐 아직은 예단을 하기는 어렵죠.

◎박찬형 속단할 수 없다.

▼신경민 여·야·정 어쩌고저쩌고하는 거 그사이에 많이 있었거든요?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데 상설 협의체니 뭐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슈가 있으면 만나는 거고요. 그게 청와대가 됐건 여야가 됐건 아니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바로 옆집인데.

◎박찬형 그런데 송 대표는 왜 그걸 굳이 요청을 했을까요?

▼신경민 아니 방이 바로 옆인데 그냥 추적추적 걸어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만납시다, 해서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때 시간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보자, 이런 거는 하나 마나 한 제안이고 이슈가 있으면 그게 당 대표가 됐건 원내대표가 됐건 수석부대표가 됐건 그냥 만나면 됩니다, 사무총장이건. 저는 이 상설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장군하고 멍군하고 이것도 뭐 기선을 제압하고 하는 것은 글쎄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청와대를 가는 것도요, 그냥 만나면 됩니다. 청와대도 갈 때 보면 항상 제1야당 단독으로 해 달라느니 그러는데, 그냥 그것도 현안이 있으면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지금 마음이 없고 상대에게 마이크나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걸 어떻게든지 견제해야 된다는 여야의 서로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건 뭐 그냥 현안이 있을 때는 무조건 만납시다. 그리고 사실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타결이 되죠.

◎박찬형 변화의 목소리를 많이 내긴 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상임위 재배분이에요. 그런데 상임위 재배분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졌던 어떤 시각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임위 재배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방금 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신경민 의원님하고 100% 뜻을 같이합니다.

◎박찬형 필요 없다?

▼김영우 별로 진정성이 없고 성공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여당은 당정 협의할 때도 굉장히 삐걱거립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대책 가지고도 그랬고요. 굉장히 삐걱거려요. 그러니까 당정 협의도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여·야·정까지 같이하자고요? 그거는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그냥 가져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필요한 때 그냥 필요한 회의 하면 되고 진정성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술실 CCTV,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어봤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박찬형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김영우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오래됐다고 이것을 빨리 법안으로 매듭짓자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것은 시범 설치든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무조건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술실 CCTV를 느닷없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박찬형 그게 수술실 CCTV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민 여론조사도 뭐 여러 차례 했는데 국민의 80%가량이 그 법 자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여론이 있고요. 또 하나, 그동안 절차를 좀 거쳐왔지 않습니까?

▼김영우 그런데 법안이라는 게 말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사형제 폐지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래된 논쟁이 지금 있어 온 거죠. 그래도 입법화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원하니까 이거 하자, 국민들은 국회 없애자고 그런 설문조사 하면 거의 90% 넘을걸요? 그러면 국회 없애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밀어붙일 게 따로 있지, 지금 CCTV 설치법 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할 계제가 아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 체제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세대 교체도 돼 있죠. 그다음에 어쨌거나 야당은 굉장히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느닷없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하자 그다음에 또 수술실 CCTV 설치하자, 이런 거 가지고 압박을 해오는데, 글쎄요 지금 집권당인 여당은 좀 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정국 운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기 나왔잖아요. 상임위 배분부터 해야 무슨 여야 협치도 되고 뭐가 좀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해요.


◎박찬형 수술실 CCTV 설치법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신경민 글쎄 지금 여의도 문법 중에 아주 오래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 영수회담, 보면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애들 장난하듯이 하는.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다음에 뭐 하나, 이렇게 하는 아주 오래된 여의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런 건데, 물론 수술실 CCTV 문제,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가령 지금 공휴일 법이 돼 있잖아요? 이건 아마 곧 될 겁니다. 이것처럼 오래된 것들은 하나하나 빨리빨리 이슈가 제기되는 대로 처리하고 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의도가 뭘까, 그리고 이거 주면 뭐 하나 받아올까, 이렇게 하면 백년하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문제 되는 대로, 지금 이슈가 문제 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CCTV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원내대표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중사 자살 사건이랄지 광주에서 있었던 공사 사건이랄지.

▼김영우 그렇습니다.

▼신경민 이런 거에 대한 입법 그리고 필요한 게 CCTV가 들어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건 빨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겠죠.

◎박찬형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 이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하는 대선의 일정이 과연 어떨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이면 경선 열차 출발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의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을 거다,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할 거다, 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전에 적어도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전까지 국민의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영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아직까지, 현재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야권 대선 후보 1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그것도 사실 곤란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왜냐하면, 경선 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내에 있는 후보들 중심으로 후보들과 함께 정하게 돼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버스 출발하는데 그냥 마냥 밖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신임 대표의 경우에는 경선 버스는 생각한 대로 출발시키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이 커요. 자신의 의견을 번복하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봐왔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당내에 있는 주자들 중심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 들어서고 나서 젊은 층들이 지금 매일매일 100명 이상씩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에 계속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루 빨리 당내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 철학도 소통을 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것이 오히려 경선 버스에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박찬형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 아니면 투 톱 체제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또 검증 과정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도 같이 맞붙게 돼서 워낙에 또 공세도 날 서지 않습니까?

▼신경민 그럼요.

◎박찬형 홍준표 의원을 뛰어넘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그것보다는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다, 송영길 대표다, 윤 전 검찰총장이다. 얘기가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하여튼 좀 어정쩡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조금 늦게 등판을 하면서, 이런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시한으로 제시한 8월 말 버스는 떠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고 이 타임테이블에 응할지 말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시험대에 지금 올라선 거니까요.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형 오늘 저희가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대선 일정도 역산을 하게 되면 이달 하순부터는 아마도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경선 연기 문제가 지금 이슈인데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신경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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