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위한 선출직 중도사퇴 더는 안 돼”

[앵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중도사퇴'를 막는 법안을 제정해달라는 입법 청원 운동이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현직을 버리는 '선출직 중도사퇴'는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경남 첫 야권 후보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

임기 절반만 채운 2년 뒤 대통령선거 출마를 이유로 중도사퇴했습니다.

10년이 지나 재선 국회의원이 됐지만, 경남 유권자의 뜻을 저버린 중도사퇴를 반성한다고 말합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선(출마)을 앞두고 제가 도지사 중도 사퇴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사죄드리게 됐습니다."]

경남지역 선출직들의 중도사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7재보궐선거, 의령군에서는 군수 출마를 위해 현직 도의원이 사퇴했고, 도의원 선거에 도전한 군의원이 사퇴해 줄줄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궐선거 비용.

서울을 제외한 광역 시도지사 보궐선거는 200억 원대, 시장·군수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지방의원은 1억 원에서 4억 원 선입니다.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 현직을 그만두는 중도사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번 계류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남 시민단체들이 선출직의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에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중도사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석종근/바른선거경남모임 공동대표 : "보궐 선거를 유발하고 국민이 또 투표하게 하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하기 때문에 선거에 거악입니다."]

중도사퇴 방지 법안 말고도 선거 당시 차점자를 다음 당선자로 정해두는 '보충제도 방식'도 중도사퇴를 막는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