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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조직개편안 우려”…강도 높은 예산심의 예고
입력 2021.06.15 (19:45) 수정 2021.06.15 (19:48) 사회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견을 좁혀왔고, 협의 끝에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규칙으로 정해질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에 대해, 법률 위반 소지와 교육행정의 독자성 침해, 자치구 사업 중복 우려 등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운영에 대한 검토와 강도 높은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노동정책’을 주 업무로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노동가치를 등한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규칙 개정 시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조직개편안 통과에 대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는 자치분권의 신장과 정착의 퇴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택정책실의 확대 또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에서 나타난 실패의 경험이 재연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책임은 모두 서울시 집행부와 오세훈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제출했고, 한 달여 간의 진통 끝에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조직개편안 우려”…강도 높은 예산심의 예고
    • 입력 2021-06-15 19:45:06
    • 수정2021-06-15 19:48:53
    사회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견을 좁혀왔고, 협의 끝에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규칙으로 정해질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에 대해, 법률 위반 소지와 교육행정의 독자성 침해, 자치구 사업 중복 우려 등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운영에 대한 검토와 강도 높은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노동정책’을 주 업무로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노동가치를 등한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규칙 개정 시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조직개편안 통과에 대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는 자치분권의 신장과 정착의 퇴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택정책실의 확대 또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에서 나타난 실패의 경험이 재연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책임은 모두 서울시 집행부와 오세훈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제출했고, 한 달여 간의 진통 끝에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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