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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② 보상 면적은 비슷…보상액은 수십억씩 차이
입력 2021.06.15 (21:39) 수정 2021.06.15 (21:52)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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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의혹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보도 순섭니다.

강릉의 한 어촌계가 어장 4곳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받은 돈이 379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5호 어장의 보상이 특히 과다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탠데요.

이 어장과 다른 어장 3곳의 보상 내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을 받은 강릉의 한 어촌계.

모두 4개 어장에 대해 보상금 37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4호와 35호, 10호는 양식어장이고, 24호는 자연어장입니다.

먼저, 논란이 된 35호의 보상내역을 같은 양식장인 34호와 비교해 봤습니다.

어장 면적은 각각 20만 제곱미터 정도로 비슷합니다.

보상 대상 수산물은 멍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34호는 83억 원, 35호는 142억 원으로 35호 어장이 59억 원 정도 더 많습니다.

35호 어장을 육지쪽 어장들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2019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수용된 10호와 24호의 어장 면적은 합해서 389만 제곱미텁니다.

이에 비하면 35호의 면적은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상액은 55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35호에 대한 보상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같은 양식어장이라도 바다에 줄을 치는 34호와는 달리, 35호는 종자를 그냥 뿌려서 키우는 어장으로 암반지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35호엔 암반보다 모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수역이, 20ha 자체가 전부 다 암반 지역이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반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이 다 그 안에 분포해서 있는 것처럼 산출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한 보상 전문가는 "35호 어장은 아무리 넉넉하게 책정해도 보상액이 30억 원도 안 되는 곳"이라며, "생산량이 3배에서 4배 정도 부풀려졌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는 먼저 보상이 이뤄진 10호와 24호 어장의 경우, 보상액이 너무 적게 나와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반박합니다.

300억 원은 받아야 하는데 3분의 1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해당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주변 지역에 마을 공동 어업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가는데, 우리는 왜 2,000에서 2,5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는 34호와 35호에 대해선 보상액 산정 기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산하 연구소로 바꾼 결과, 그나마 손해를 덜 봤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수중촬영:차순철
  • [어업보상]② 보상 면적은 비슷…보상액은 수십억씩 차이
    • 입력 2021-06-15 21:39:37
    • 수정2021-06-15 21:52:06
    뉴스9(춘천)
[앵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의혹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보도 순섭니다.

강릉의 한 어촌계가 어장 4곳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받은 돈이 379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5호 어장의 보상이 특히 과다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탠데요.

이 어장과 다른 어장 3곳의 보상 내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을 받은 강릉의 한 어촌계.

모두 4개 어장에 대해 보상금 37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4호와 35호, 10호는 양식어장이고, 24호는 자연어장입니다.

먼저, 논란이 된 35호의 보상내역을 같은 양식장인 34호와 비교해 봤습니다.

어장 면적은 각각 20만 제곱미터 정도로 비슷합니다.

보상 대상 수산물은 멍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34호는 83억 원, 35호는 142억 원으로 35호 어장이 59억 원 정도 더 많습니다.

35호 어장을 육지쪽 어장들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2019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수용된 10호와 24호의 어장 면적은 합해서 389만 제곱미텁니다.

이에 비하면 35호의 면적은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상액은 55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35호에 대한 보상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같은 양식어장이라도 바다에 줄을 치는 34호와는 달리, 35호는 종자를 그냥 뿌려서 키우는 어장으로 암반지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35호엔 암반보다 모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수역이, 20ha 자체가 전부 다 암반 지역이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반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이 다 그 안에 분포해서 있는 것처럼 산출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한 보상 전문가는 "35호 어장은 아무리 넉넉하게 책정해도 보상액이 30억 원도 안 되는 곳"이라며, "생산량이 3배에서 4배 정도 부풀려졌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는 먼저 보상이 이뤄진 10호와 24호 어장의 경우, 보상액이 너무 적게 나와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반박합니다.

300억 원은 받아야 하는데 3분의 1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해당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주변 지역에 마을 공동 어업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가는데, 우리는 왜 2,000에서 2,5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는 34호와 35호에 대해선 보상액 산정 기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산하 연구소로 바꾼 결과, 그나마 손해를 덜 봤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수중촬영:차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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