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 재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오늘(1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합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주(8일) 회의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되,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직접 영업 제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업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여전히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늘 논의에도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