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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오늘 입법공청회 개최…대체 공휴일 확대 등 논의
입력 2021.06.16 (00:04) 수정 2021.06.16 (00:20)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공청회에는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과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대체 공휴일 확대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만큼 대체 공휴일 확대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입법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총은 주 52시간 제 등으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휴일 시간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기업 경영은 물론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행안위에는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휴일제를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 대체 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 국회 행안위, 오늘 입법공청회 개최…대체 공휴일 확대 등 논의
    • 입력 2021-06-16 00:04:11
    • 수정2021-06-16 00:20:56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공청회에는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과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대체 공휴일 확대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만큼 대체 공휴일 확대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입법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총은 주 52시간 제 등으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휴일 시간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기업 경영은 물론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행안위에는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휴일제를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 대체 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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