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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이민 제도 연장 여부 불투명…“사기 악용 가능성”
입력 2021.06.16 (08:31) 수정 2021.06.16 (08:41) 국제
한국인 투자자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약 10억 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미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기한은 이달 말 끝납니다.

이민 신청자들의 간접투자 창구인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 법에 포함돼 매년 문제없이 갱신됐지만,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 민주당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에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래슬리와 레이히 의원은 EB-5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현행 EB-5 제도가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 쉽고, 투자금이 주로 도시 지역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이용한 만큼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도 제도 연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美 투자이민 제도 연장 여부 불투명…“사기 악용 가능성”
    • 입력 2021-06-16 08:31:16
    • 수정2021-06-16 08:41:14
    국제
한국인 투자자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약 10억 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미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기한은 이달 말 끝납니다.

이민 신청자들의 간접투자 창구인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 법에 포함돼 매년 문제없이 갱신됐지만,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 민주당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에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래슬리와 레이히 의원은 EB-5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현행 EB-5 제도가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 쉽고, 투자금이 주로 도시 지역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이용한 만큼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도 제도 연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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