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이민 제도 연장 여부 불투명…“사기 악용 가능성”

한국인 투자자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약 10억 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미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기한은 이달 말 끝납니다.

이민 신청자들의 간접투자 창구인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 법에 포함돼 매년 문제없이 갱신됐지만,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 민주당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에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래슬리와 레이히 의원은 EB-5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현행 EB-5 제도가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 쉽고, 투자금이 주로 도시 지역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이용한 만큼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도 제도 연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