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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1심서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입력 2021.06.16 (10:40) 수정 2021.06.16 (11:56)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전주을 지역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6)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거 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범죄이고,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이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1심서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 입력 2021-06-16 10:40:03
    • 수정2021-06-16 11:56:18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전주을 지역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6)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거 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범죄이고,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이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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