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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6.16 (12:14) 수정 2021.06.16 (12:4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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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운데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추가 혐의가 제기되면서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조금 전 법원이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확정시 21대 국회에서는 첫 당선무효형 선고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월에는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2019년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선거구민 3백 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천 6백여만 원 상당을 3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어겨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원은 오늘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 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범죄이고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이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습니다.

추가된 혐의는 5백4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팔아 4백억 원 넘는 이득을 보거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자녀의 외제 차 리스 비용과 오피스텔 임차비용에 쓴 혐의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구속 판가름 사유였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1-06-16 12:14:31
    • 수정2021-06-16 12:42:31
    뉴스 12
[앵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운데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추가 혐의가 제기되면서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조금 전 법원이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확정시 21대 국회에서는 첫 당선무효형 선고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월에는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2019년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선거구민 3백 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천 6백여만 원 상당을 3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어겨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원은 오늘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 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범죄이고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이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습니다.

추가된 혐의는 5백4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팔아 4백억 원 넘는 이득을 보거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자녀의 외제 차 리스 비용과 오피스텔 임차비용에 쓴 혐의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구속 판가름 사유였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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