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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집힌 정책…현금청산 대신 바뀐 2·4 대책 보상 기준
입력 2021.06.16 (12:29) 수정 2021.06.16 (12:4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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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2월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2.4대책입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급 발표 다음날부터 개발 지역에 집을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불과 넉달 만에 국회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개정안 국회 통과 일로 변경한 겁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대규모 도심 개발의 핵심은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 모두 46곳의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겠다며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부터 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새로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주권 부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이달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이달 말까지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새로 사고 등기까지 마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건데, 반대로 정책 일관성 문제에,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10% 동의 조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이달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르면 9월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가 시행자가 되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
  • 또 뒤집힌 정책…현금청산 대신 바뀐 2·4 대책 보상 기준
    • 입력 2021-06-16 12:29:07
    • 수정2021-06-16 12:40:47
    뉴스 12
[앵커]

정부가 지난 2월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2.4대책입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급 발표 다음날부터 개발 지역에 집을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불과 넉달 만에 국회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개정안 국회 통과 일로 변경한 겁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대규모 도심 개발의 핵심은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 모두 46곳의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겠다며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부터 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새로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주권 부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이달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이달 말까지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새로 사고 등기까지 마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건데, 반대로 정책 일관성 문제에,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10% 동의 조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이달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르면 9월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가 시행자가 되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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