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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에 “민주당 염치 있나”
입력 2021.06.16 (14:59) 수정 2021.06.16 (15:05) 정치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조항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과연 염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늘(16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만 동의하면 진작 보상될 일이었는데, 또다시 바리케이드 운운하며 법안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폭 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폭 넓고 두텁게’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민생을 위하는 척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앞에서는 위장으로 무장하고 결국에는 소급적용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소급적용에서 물러난 한 발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한 발일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꼼수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노래연습장협회 하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10개 업종은 폐업 위기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날 처지”라며 “왜 법안 제정이 신속히 안 되는 건가. 왜 금지 업종만 코로나 희생양이 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산업위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되,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직접 영업 제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에 “민주당 염치 있나”
    • 입력 2021-06-16 14:59:40
    • 수정2021-06-16 15:05:06
    정치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조항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과연 염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늘(16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만 동의하면 진작 보상될 일이었는데, 또다시 바리케이드 운운하며 법안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폭 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폭 넓고 두텁게’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민생을 위하는 척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앞에서는 위장으로 무장하고 결국에는 소급적용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소급적용에서 물러난 한 발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한 발일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꼼수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노래연습장협회 하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10개 업종은 폐업 위기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날 처지”라며 “왜 법안 제정이 신속히 안 되는 건가. 왜 금지 업종만 코로나 희생양이 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산업위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되,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직접 영업 제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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