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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7개 공공기관, ‘계약 쪼개기’로 120억 원 낭비
입력 2021.06.16 (16:55) 수정 2021.06.16 (17:58) 정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공기관이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오히려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들여 모두 1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들 공공기관 구매계약 1만 261건 가운데 563건(계약건수 기준 1,937건)에서 이같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금액 상위 7개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정부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 등록된 MAS 제품의 경우, 5천만 원(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 원) 이상 구매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 5개 이상 업체의 가격·품질을 비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금액을 기준금액인 5천만 원 또는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12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부패예방추진단은 밝혔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업무 매뉴얼 정비,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상호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경쟁 회피 경고창이 뜨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LH 등 7개 공공기관, ‘계약 쪼개기’로 120억 원 낭비
    • 입력 2021-06-16 16:55:38
    • 수정2021-06-16 17:58:02
    정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공기관이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오히려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들여 모두 1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들 공공기관 구매계약 1만 261건 가운데 563건(계약건수 기준 1,937건)에서 이같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금액 상위 7개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정부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 등록된 MAS 제품의 경우, 5천만 원(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 원) 이상 구매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 5개 이상 업체의 가격·품질을 비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금액을 기준금액인 5천만 원 또는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12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부패예방추진단은 밝혔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업무 매뉴얼 정비,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상호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경쟁 회피 경고창이 뜨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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