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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시의원 2명도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1.06.16 (19:06) 수정 2021.06.16 (19:47)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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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직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3명 가운데 2명도 이번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직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이미숙, 박형배, 정섬길, 3명의 전주시의원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기간 이상직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괄 기소했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미숙 시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형배 시의원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미숙/전주시의원 :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정섬길 시의원에 대해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1심 선고대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서선희, 고미희 전 시의원에 이어, 또다시 현역 시의원 두 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는데,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지방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기초의원들의 그릇된 충성 경쟁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우성/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 "공천을 받기 위해 줄서기하고 충성 경쟁하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정당공천제 자체를 기초의회만큼은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지 않겠냐…."]

임기 막판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야할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한문현/그래픽:최희태
  • “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시의원 2명도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21-06-16 19:06:35
    • 수정2021-06-16 19:47:32
    뉴스7(전주)
[앵커]

이상직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3명 가운데 2명도 이번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직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이미숙, 박형배, 정섬길, 3명의 전주시의원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기간 이상직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괄 기소했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미숙 시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형배 시의원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미숙/전주시의원 :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정섬길 시의원에 대해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1심 선고대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서선희, 고미희 전 시의원에 이어, 또다시 현역 시의원 두 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는데,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지방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기초의원들의 그릇된 충성 경쟁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우성/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 "공천을 받기 위해 줄서기하고 충성 경쟁하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정당공천제 자체를 기초의회만큼은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지 않겠냐…."]

임기 막판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야할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한문현/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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