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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난색…국회 내일 재논의
입력 2021.06.16 (19:59) 수정 2021.06.16 (20:16) 정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체휴일제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규정과 어긋나고,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등 입법 공백 지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내일(17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 대체 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난색…국회 내일 재논의
    • 입력 2021-06-16 19:59:41
    • 수정2021-06-16 20:16:22
    정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체휴일제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규정과 어긋나고,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등 입법 공백 지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내일(17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 대체 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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