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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소년 기본수당 제안…논의 어떻게?
입력 2021.06.16 (21:32) 수정 2021.06.16 (21:57)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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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본수당 제도'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청소년 기본수당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에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민 한 명당 첫해 1년은 백만 원, 10년 뒤에는 연 6백만 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본소득안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구상을 비롯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본소득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만 일곱 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이미 지난 2천18년부터 달마다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도 기본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과 무상 교육이 시행되고 저소득층 교육 지원 등도 이뤄지지만, 산발적이고 선별적이어서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교육복지지원비나 예비비 등 교육예산 재조정이나 지자체의 교육협력지원금 등 재원 마련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이영미/군산교육을사랑하는모임 국장 :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 수당과 함께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90여 개 국.

특히 유럽의 경우 독일은 27만 원, 핀란드는 12만 원, 스웨덴은 14만 원, 네덜란드는 40만 원가량의 청소년 수당을 달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호성/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전주교대 교수 :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학생·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제시가 지역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 쿠폰 지급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기본수당에 대한 전북 교육계 전반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그래픽:최희태
  • 전국 최초 청소년 기본수당 제안…논의 어떻게?
    • 입력 2021-06-16 21:32:17
    • 수정2021-06-16 21:57:01
    뉴스9(전주)
[앵커]

전북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본수당 제도'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청소년 기본수당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에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민 한 명당 첫해 1년은 백만 원, 10년 뒤에는 연 6백만 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본소득안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구상을 비롯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본소득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만 일곱 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이미 지난 2천18년부터 달마다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도 기본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과 무상 교육이 시행되고 저소득층 교육 지원 등도 이뤄지지만, 산발적이고 선별적이어서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교육복지지원비나 예비비 등 교육예산 재조정이나 지자체의 교육협력지원금 등 재원 마련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이영미/군산교육을사랑하는모임 국장 :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 수당과 함께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90여 개 국.

특히 유럽의 경우 독일은 27만 원, 핀란드는 12만 원, 스웨덴은 14만 원, 네덜란드는 40만 원가량의 청소년 수당을 달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호성/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전주교대 교수 :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학생·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제시가 지역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 쿠폰 지급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기본수당에 대한 전북 교육계 전반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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