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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인권 보호”…체계 갖추고 전문성 높여야
입력 2021.06.16 (21:37) 수정 2021.06.16 (21:4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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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가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만든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무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불거진 학대 사건.

이 사건을 조사한 전라북도는 종사자 7명을 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 등과 이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출범한 뒤 접수된 인권 침해 관련 신고는 3백 건 남짓.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는 백31건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 등 사건 처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등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충원 등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영선/전라북도 인권위원장 : "약자들을 위해서 전라북도 인권정책이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에 대한 구제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을 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례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와 구제가 이뤄지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합의제 인권보호관제' 도입도 제안합니다.

[이진숙/충청남도 인권위원장 :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권고에 실행성에 대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올해 2회째를 맞은 전라북도 인권옹호자포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고령 장애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권 토론이 이어지며, 유튜브 전북인권공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약자 인권 보호”…체계 갖추고 전문성 높여야
    • 입력 2021-06-16 21:37:25
    • 수정2021-06-16 21:41:07
    뉴스9(전주)
[앵커]

전라북도가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만든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무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불거진 학대 사건.

이 사건을 조사한 전라북도는 종사자 7명을 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 등과 이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출범한 뒤 접수된 인권 침해 관련 신고는 3백 건 남짓.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는 백31건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 등 사건 처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등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충원 등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영선/전라북도 인권위원장 : "약자들을 위해서 전라북도 인권정책이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에 대한 구제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을 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례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와 구제가 이뤄지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합의제 인권보호관제' 도입도 제안합니다.

[이진숙/충청남도 인권위원장 :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권고에 실행성에 대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올해 2회째를 맞은 전라북도 인권옹호자포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고령 장애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권 토론이 이어지며, 유튜브 전북인권공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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