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군사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
입력 2021.06.16 (23:41)
수정 2021.06.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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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군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인데요.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문제점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이어진 성추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성추행 과정을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봤다고요?
[앵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앵커]
결국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1년 새 군내 성폭력 사건은 늘었는데, 실형 선고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봐야겠죠.
부대 지휘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군사법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고요?
[앵커]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내용부터, 2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자는 개정안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군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인데요.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문제점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이어진 성추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성추행 과정을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봤다고요?
[앵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앵커]
결국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1년 새 군내 성폭력 사건은 늘었는데, 실형 선고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봐야겠죠.
부대 지휘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군사법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고요?
[앵커]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내용부터, 2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자는 개정안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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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인터뷰] 군사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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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군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인데요.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문제점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이어진 성추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성추행 과정을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봤다고요?
[앵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앵커]
결국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1년 새 군내 성폭력 사건은 늘었는데, 실형 선고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봐야겠죠.
부대 지휘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군사법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고요?
[앵커]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내용부터, 2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자는 개정안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군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인데요.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문제점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이어진 성추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성추행 과정을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봤다고요?
[앵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앵커]
결국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1년 새 군내 성폭력 사건은 늘었는데, 실형 선고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봐야겠죠.
부대 지휘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군사법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고요?
[앵커]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내용부터, 2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자는 개정안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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