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위, 오늘 대체공휴일 확대 법률안 이틀째 심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담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어제(16일)에 이어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개최합니다.

어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가 해당 법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률이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규정과 어긋나고,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등 입법 공백 지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체휴일제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 대체 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