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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소위 통과
입력 2021.06.17 (07:06) 수정 2021.06.17 (08:0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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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앵커 브리핑 오늘은 거리 두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죠.

방역 당국은 시범 적용 지역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지역은 경북 16개 시·군, 전남 전 지역, 경남 10개 군, 강원 15개 시·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데요.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지역 가운데 경북 12개 군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수를 보면 시범 적용 전후로 경북은 인구 10만 명 당 0.15명에서 0.2명, 전남은 0.3명에서 0.34명으로 소폭 늘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의료 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 개편안을 가장 먼저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지역의 경우, 4주 동안 7.8%의 소비 증가율을 보여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어젯밤 늦게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대로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고,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을 하는 방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시간을 제한받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돼온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은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하면 손실 추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업종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과거 피해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잔뜩 희망 주고 소급적용 하겠다고 여야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돼 놓고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소급적용을 못하겠다 이러면 정말 면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젯밤 12시 가까이 여야 토론은 계속됐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송갑석 법안소위위원장이 표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법안은 가결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소위 통과
    • 입력 2021-06-17 07:06:26
    • 수정2021-06-17 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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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앵커 브리핑 오늘은 거리 두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죠.

방역 당국은 시범 적용 지역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지역은 경북 16개 시·군, 전남 전 지역, 경남 10개 군, 강원 15개 시·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데요.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지역 가운데 경북 12개 군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수를 보면 시범 적용 전후로 경북은 인구 10만 명 당 0.15명에서 0.2명, 전남은 0.3명에서 0.34명으로 소폭 늘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의료 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 개편안을 가장 먼저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지역의 경우, 4주 동안 7.8%의 소비 증가율을 보여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어젯밤 늦게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대로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고,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을 하는 방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시간을 제한받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돼온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은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하면 손실 추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업종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과거 피해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잔뜩 희망 주고 소급적용 하겠다고 여야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돼 놓고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소급적용을 못하겠다 이러면 정말 면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젯밤 12시 가까이 여야 토론은 계속됐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송갑석 법안소위위원장이 표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법안은 가결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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