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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 공군 법무실 ‘예고’ 후 압수수색…증거 확보 얼마나?
입력 2021.06.17 (07:17) 수정 2021.06.17 (07:2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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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인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필요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 법무실 산하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던 국방부 검찰단, 전익수 법무실장을 포함해 공군본부 법무실 주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지휘 책임 등을 따지기 위해섭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4월 7일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넘겨받고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곧바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중사 유족이 고소한 국선 변호사의 피해자 신상유출 혐의도 주요 압수수색 사유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변 인물들의 자료들을 확보해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공군 법무실 소속인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인사 책임은 없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사건 수사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됐다는 점입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지난 10일 :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거 아니에요?"]

[서욱/국방부장관 : "법무실도 할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5일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 ‘수사 지휘’ 공군 법무실 ‘예고’ 후 압수수색…증거 확보 얼마나?
    • 입력 2021-06-17 07:17:07
    • 수정2021-06-17 0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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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인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필요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 법무실 산하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던 국방부 검찰단, 전익수 법무실장을 포함해 공군본부 법무실 주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지휘 책임 등을 따지기 위해섭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4월 7일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넘겨받고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곧바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중사 유족이 고소한 국선 변호사의 피해자 신상유출 혐의도 주요 압수수색 사유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변 인물들의 자료들을 확보해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공군 법무실 소속인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인사 책임은 없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사건 수사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됐다는 점입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지난 10일 :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거 아니에요?"]

[서욱/국방부장관 : "법무실도 할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5일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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