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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서 징역형…“선거제도 근간 흔들어”
입력 2021.06.17 (07:37) 수정 2021.06.17 (08:1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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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5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요.

어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총선 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재선에 성공한 이상직 의원.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문자메시지와 채팅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짓 응답을 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송된 문자메시지만 15만 8천여 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 컨설팅회사와 계약을 맺어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해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 전략을 세운 행위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을 감안해서..."]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명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예산과 자금으로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행위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도 5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 ‘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서 징역형…“선거제도 근간 흔들어”
    • 입력 2021-06-17 07:37:29
    • 수정2021-06-17 0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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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5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요.

어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총선 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재선에 성공한 이상직 의원.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문자메시지와 채팅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짓 응답을 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송된 문자메시지만 15만 8천여 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 컨설팅회사와 계약을 맺어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해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 전략을 세운 행위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을 감안해서..."]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명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예산과 자금으로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행위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도 5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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