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지어진 대구교도소 이전 연기된 이유는?

■ 대구교도소 이전 코 앞에 두고 배수시설 공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50년 전인 지난 1970년 지어졌습니다.

2008년 이전계획 수립을 수립한 대구교도소 신청사 이전(신축) 사업. 2016년 착공해 2020년 10월에 신축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이전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예산도 185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코 앞에 두고 갑자기 이전이 연기됐습니다. 배수시설 공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진단 때문입니다.


■ 오수 관로가 기존 건물의 3분의 1?

기존 건물의 오수관로는 직경 900mm의 원통형 배수관입니다. 하지만 신축 건물의 오수관로는 직경 300mm로 3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예전에는 빗물 배수로와 오수관로를 함께 통합해서 하수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빗물 통로는 따로 만들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줄여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건물 신축시 준용되는 기준을 따랐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많은 기후 특성상 빗물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가 계속되자, 곧 배수관로 시설 보강을 위해 이전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날짜도 아직 알 수 없고 배수시설 공사의 규모 또한 전문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교정시설 특수성 무시한 탁상 교도행정 비판

대구교도소의 재소자는 2천 명입니다. 직원 수만 6백 명이 넘습니다. 이전을 한다면 순차적이든 일시적이든 대규모 이전입니다.

법무부가 강원북부교도소(속초교도소)가 똑같은 규모의 오수관로를 쓴다며 신축 교도소 건립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런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교도소는 많은 인원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세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생활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간과했을 리 없는데 배수시설 공사를 위해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해진 셈입니다.


■ 법무부, 잘못된 행정 인정하지 않아

이전 연기로 당장 많은 예산이 보강 공사에 들어갑니다. 교도소 측이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것들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는 방안은 유보됐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한다는 약속도 미뤄졌습니다. 인근 농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구매하겠다고 해 지역상생을 꾀했던 농민들은 상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전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시인하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협의 기관인 대구시 건설본부와 달성군청도 이 사실을 보고받지도, 협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보강 공사 규모와 이전 날짜를 긴밀히, 그리고 신속히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