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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떠밀려 용두사미
입력 2021.06.17 (08:05) 수정 2021.06.17 (09:13)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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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경남의 각 시·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서겠다며 떠들썩하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시·군들이 투기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기준도 제각각이었던 데다, 자체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2,540명의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4명을 수사 의뢰한 경상남도.

시세차익 규모도 4명을 모두 합쳐 4억 원대 수준, 직무 연관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던 지난 3월부터 경남의 각 시·군도 자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창원시가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3명을 수사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밀양과 통영, 함양은 지난 4월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경남에서 산업단지가 네 번째로 많은 사천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시 자체가 경기가 좋거나 특별한 (부동산 상승) 요인이 없어서 저희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군별 조사 대상자도 모든 공무원에서부터 7급 이상, 5급 이상으로 제한한 곳까지 제각각입니다.

최근 7년 동안 개발사업 관련으로 진행한 곳도 있고, 지구 지정 5년 내 토지거래 내역으로 국한하는 등 조사범위도 각 시·군이 임의로 정했습니다.

[석영철/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고위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없었다는 자치단체의 잇따른 발표에 도민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합니다.

[최상원/창원시 의창구 : "공무원들 자체 조사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끔 (투기 조사를) 다루는 기관을 정해서 (해야 믿을 수 있겠죠.)"]

경상남도의회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겠다고 공언만 했을 뿐, 아무런 진전된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주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부동산 투기 방지조례안'이 추진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떠밀려 용두사미
    • 입력 2021-06-17 08:05:45
    • 수정2021-06-17 09:13:47
    뉴스광장(창원)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경남의 각 시·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서겠다며 떠들썩하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시·군들이 투기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기준도 제각각이었던 데다, 자체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2,540명의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4명을 수사 의뢰한 경상남도.

시세차익 규모도 4명을 모두 합쳐 4억 원대 수준, 직무 연관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던 지난 3월부터 경남의 각 시·군도 자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창원시가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3명을 수사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밀양과 통영, 함양은 지난 4월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경남에서 산업단지가 네 번째로 많은 사천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시 자체가 경기가 좋거나 특별한 (부동산 상승) 요인이 없어서 저희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군별 조사 대상자도 모든 공무원에서부터 7급 이상, 5급 이상으로 제한한 곳까지 제각각입니다.

최근 7년 동안 개발사업 관련으로 진행한 곳도 있고, 지구 지정 5년 내 토지거래 내역으로 국한하는 등 조사범위도 각 시·군이 임의로 정했습니다.

[석영철/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고위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없었다는 자치단체의 잇따른 발표에 도민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합니다.

[최상원/창원시 의창구 : "공무원들 자체 조사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끔 (투기 조사를) 다루는 기관을 정해서 (해야 믿을 수 있겠죠.)"]

경상남도의회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겠다고 공언만 했을 뿐, 아무런 진전된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주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부동산 투기 방지조례안'이 추진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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