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2·4대책 사업 참여자 세제 불이익 해소”

정부가 2·4대책 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 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을 해소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소유권 이전이 없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사업 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 수용 뒤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면 현행 일반 정비 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3%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과 매출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이 공급 정책에 속도를 높이면서 입주 물량도 5월 이후 준공이 확대돼 연말까지 평년 수준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 11만 9천 호가 평년 동기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5월 이후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 3천 호를 비롯해 전국 46만 호의 입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내년 이후에는 서울 8만 1천 호를 포함해 전국 48만 9천 호가 공급돼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아울러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된 것에 대해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 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 의뢰 등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해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서민·실수요자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