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둘다 소급적용이라고 봐야…중대재해법 시행 전 바꾸는 것 어려워, 시행후 보강”

- 손실보상 방식... 대상업종 제한, 지급시기 지연 등 문제점 많아
- 영업제한금지업종 매출손실 가결산 결과 9조원 규모... 당초 예상보다 작아
- 손실보상 방식...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안돼
-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상생협의체 출범... 빠른 시일내 결론낼 것
- 최저임금문제,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려움 전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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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 최경영 : 오늘 2부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안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 :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 최경영 : 장관 취임하신 지 지금 4개월 좀 넘었는데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떻습니까? 가장 역점을 기울여오신 활동은 뭔가요?

▶ 권칠승 : 중기부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중기부의 정책 고객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 최경영 : 정책 고객들.

▶ 권칠승 :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로서 중소기업들이 할 일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이제 역점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해서 정책을 폈던 것.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는 버팀목 자금들, 지금 한 13조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집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 최경영 : 버팀목 자금 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 권칠승 : 대출이 아니고 현금 지원입니다.

▷ 최경영 : 현금 지원입니까?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역점을 둬서 일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에 벤처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창업 벤처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 이 2개가 가장 역점을 둬서 활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 두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이거는 전 부처 합동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거죠?

▶ 권칠승 : 네.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올해까지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권칠승 :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비진작을 위해서 하는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까지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무슨 뭐 페스티벌 해서 지난 정부 때도 쭉 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 권칠승 : 그건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건 별도로 해오던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거는 뭐 부처마다 그럼 산업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따로따로 또 하는 건가 보죠?

▶ 권칠승 : 이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중기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세일행사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 위주의 어떤 행사가 되겠습니까?

▶ 권칠승 : 네. 최근에 이제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는데 이게 내수 활력을 위해서 좀 뭔가 모멘텀도 만들고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대기업도 다 같이 합니다. 중소기업, 전통시장 뭐 이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다 같이 해서 하는 대규모 범국민적인 소비 할인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경영 : 소비 할인행사.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진행되는 거고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과 비대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에서는 잘 아시는 온라인 플랫폼 G마켓, 11번가, 쿠팡 이런 등등은 물론이고요. 여러 비대면 유통 플랫폼에서 최대 한 70%까지 가격을 할인하는 행사도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권칠승 : 그리고 그뿐 아니고 뭐 라이브커머스나 TV 홈쇼핑 등등 아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많이 소비해서 중소기업들 도와주시라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가장 큰 중점을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안소위에 통과됐죠, 어제?

▶ 권칠승 : 어제 밤늦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최경영 : 소급적용 조항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권칠승 : 이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에서 지금 마치 정부여당이 소급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가는데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건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하는데요. 소급을 하기는 하는데 소급하는 방식을 손실보상의 방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재난 지원의 방식으로 소급을 할 것인지 그 의견 차이입니다. 소급을 한다는 것은 같고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소급을 한다는 거는 지난해에 피해가 난 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거를 피해 지원을 해주는 거고 손실 보상으로는 지원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권칠승 :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3조 원 정도 예산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제 한 10조 이상이 이미 지급이 됐거든요.

▷ 최경영 : 아까 버팀목 자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내용이 소급지원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러네요.

▶ 권칠승 : 기존에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원금의 성격은 소급입니다. 지난 손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원 재난지원금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제 정부는 손실보상 방식보다는 재난지원의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손실보상 방식으로 하면 왜 안 됐던 겁니까?

▶ 권칠승 :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방식으로 하면 대상이 극히 일부에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집합금지라든가 집합제안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행정명령이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매출을 보면 8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거로 나타나거든요.

▷ 최경영 : 급감했죠. 10%, 6%도 안 된다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경영 위기 업종들인데요. 이런 업종들은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어떻게 이번 피해나 재난을 지원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 최경영 : 오히려 그렇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 시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서 지급을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8월로 지금 늦췄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8월로 늦췄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작년에 있었던 손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손실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

▷ 최경영 : 오히려 늦춰진다.

▶ 권칠승 :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자꾸 묘사가 되어서 뭐 100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영업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업종들에 대한 어떤 매출액, 매출 손실을 저희들이 이제 가결산을 해보니까 매출 손실이 한 9조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일정 퍼센티지가 실질적인 영업 손익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대상 금액도 적고 보상 금액도 적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소상공인들의 입장별로 개인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식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게 반대로 그러면 피해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권칠승 : 피해 지원은 실질적인 매출 근거를 통해서 상당히 폭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경영 위기 업종 같은 데도 범위를 따지지 않고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지원을. 그다음에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부분은 전 세계에서 정말 1등인데요. 신청을 하고 거의 3시간 만에 개개인들에게 입금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실 보상으로 청구권 방식으로 가면 개개인별로 합의를 해야 하고 나중에는 뭐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 시기라든가 이런 건 아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으로 가면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이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군요.

▶ 권칠승 : 정부와 소상공인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 최경영 : 정부 자료는 국세청 자료입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때 어떤 POS에 찍힌 어떤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겠네요, 그러니까.

▶ 권칠승 :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이런 손실보상 방식으로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 나라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이런 법제를 가진 나라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법제라고 생각하고 의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끌어온 재난 상황에 대해서 손실 보상 방식을 소급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 최경영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프랜차이즈 계속 이거는 이슈화되는데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불공정행위로 가맹점주들 피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랑 같이 뭘 하고 있나요?

▶ 권칠승 : 네. 지금 현재 주요 가맹본부들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가맹점주분들하고 현장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개점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가맹본부가 좀 지나치게 마진을 챙기고 가맹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처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거래 관행이라든가 또 모든 걸 법적 잣대로 규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기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경영 : 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좀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 권칠승 : 네,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차료 같은 경우에 집합금지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1조 원의 자금을 1.9%로 대출을 해드렸고요. 영업제한 같은 경우는 2~3%, 그다음에 고용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는 1~2% 이런 수준으로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진흥이 부서의 어떤 뭐랄까요. 목적 같은 건데 이렇게 우리가 중대재해법이랄지 다른 일반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 또는 소규모 업체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하도급 업체들 얘기하는 거고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또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인데 노동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권칠승 : 이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평택 사고 이후에 지금 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기 이전에 법을 바꿔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법을 실행하는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반응하는 순발력을 보여주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준비 상황,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국회와 빨리 상의해서 좀 순발력 있게 고쳐나가는 것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많네요. 청취자 6595님 “장관님 4차 버팀목 자금 플러스 2020년 매출 기준인가요? 매출이 늘어도 힘든데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 권칠승 : 매출이 늘어나신 분들은.

▷ 최경영 : 일단 2020년 매출 기준인가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 권칠승 :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아주 힘들 정도로 언제 개업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었더라도 반기, 반기별로. 그러니까 또 상반기-상반기, 하반기-하반기로 비교했을 때 그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르게 다 매출이 늘어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hd님은 “재난을 예상하고 손실 보상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지난 실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런 말씀해주셨고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이든 재난 지원이든 지원금의 성격은 소급이라고 봐야겠죠. 손실 보상은 더욱더 명확하고요. 재난지원금도 사실상 소급효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현안들 중에 대기업에 현대차 특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 그런데 이제 중고차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 권칠승 : 네, 소상공인들도 있고. 그런데 상사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분들을 넘어서는 큰 사업체들입니다.

▷ 최경영 :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 권칠승 :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역시 이것도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독점 이슈, 또 소상공인들 생업의 안전망이 위협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기업 진출이 필요하다. 또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인증사업 이런 걸 실제로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런 양론이 지금 실제로 팽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또 소상공인, 또 해당 대기업 이렇게 다 이해관계를 갖춘 분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의 상생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면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 중고차 시장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청취자 고은영 님은 “코로나에 장사 안 돼서 못 버티고 문 닫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폐업하고 나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 권칠승 : 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재창업이나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리턴 패키지 정책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부서에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 권칠승 : 최근에 백신 접종도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코로나의 터널은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언제나 저희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 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항상 우리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 최경영 : 한 가지만 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 권칠승 : 최저임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상충되는 이슈죠. 이것도 상충되는 이슈인데 저희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들을 많이 말씀해주십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사회 전체의 이슈들을 다 모아서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은 뭐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달해서 좋은 결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