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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라고 감사 지적받고도 또 특혜성 도로 추진?
입력 2021.06.17 (10:21) 수정 2021.06.17 (11:38)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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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양군이 3년 전 경상남도 감사에서 특혜라고 지적받았던 땅 주변에 또다시 도로 공사를 추진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 도로 공사 전체 사업비 33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해놓고도 진행 상황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좁고 험한 산길을 따라 1km 거리를 올라가자, 너른 땅이 나옵니다.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이곳은 2018년 경상남도의 함양군 종합감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함양군이 사유지인 이곳에 4천만 원을 들여 도로공사를 해 필지를 분할 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단지 주변에 도로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33억 원 규모로 백전면 대안과 구산마을을 잇는 함양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 도로가 개통되면 좁은 진입로가 하나였던 전원주택단지를 양방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순환형 도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양지역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가치가 오르는 건 확실하죠. 도로가 있는 땅과 없는 땅은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마을 사이에는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만들어진 상황!

기존 도로 길이는 1.1㎞로, 새로 만들려는 도로 1.9㎞보다 절반가량 더 짧습니다.

두 마을 주민들이 새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KBS가 해당 지역 도로를 관찰한 결과, 한 시간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스무대 남짓!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함양지역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집만 3~4채 지어 놓았는데, 다 분양할 거잖아요. 그럼 이건 특혜죠."]

함양군은 이미 이 도로 공사 사업 추진 구간을 명시한 위치도도 만들어놓고, 실시설계비 명목의 3억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놓고도 진행 상황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강득만/함양군 건설교통과장 :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예산만 편성해 놓고 조사를 하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은 진행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 도로 담당 공무원은 시·군이 계획한 도로 공사는 위치도를 기본으로 설계한다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 ‘특혜’라고 감사 지적받고도 또 특혜성 도로 추진?
    • 입력 2021-06-17 10:21:23
    • 수정2021-06-17 11:38:31
    930뉴스(창원)
[앵커]

함양군이 3년 전 경상남도 감사에서 특혜라고 지적받았던 땅 주변에 또다시 도로 공사를 추진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 도로 공사 전체 사업비 33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해놓고도 진행 상황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좁고 험한 산길을 따라 1km 거리를 올라가자, 너른 땅이 나옵니다.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이곳은 2018년 경상남도의 함양군 종합감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함양군이 사유지인 이곳에 4천만 원을 들여 도로공사를 해 필지를 분할 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단지 주변에 도로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33억 원 규모로 백전면 대안과 구산마을을 잇는 함양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 도로가 개통되면 좁은 진입로가 하나였던 전원주택단지를 양방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순환형 도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양지역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가치가 오르는 건 확실하죠. 도로가 있는 땅과 없는 땅은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마을 사이에는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만들어진 상황!

기존 도로 길이는 1.1㎞로, 새로 만들려는 도로 1.9㎞보다 절반가량 더 짧습니다.

두 마을 주민들이 새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KBS가 해당 지역 도로를 관찰한 결과, 한 시간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스무대 남짓!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함양지역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집만 3~4채 지어 놓았는데, 다 분양할 거잖아요. 그럼 이건 특혜죠."]

함양군은 이미 이 도로 공사 사업 추진 구간을 명시한 위치도도 만들어놓고, 실시설계비 명목의 3억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놓고도 진행 상황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강득만/함양군 건설교통과장 :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예산만 편성해 놓고 조사를 하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은 진행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 도로 담당 공무원은 시·군이 계획한 도로 공사는 위치도를 기본으로 설계한다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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