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김치코인, 앞으로 더 많이 폐지될 것…빨리 정리해야”

- 코인 거래소, 9월 폐지 막기 위해 스스로 코인 정리하는 과정
- 현재 유통되는 수백 개 코인 중 대부분 정리될 것
- 공공부문 정규직화 기조 현실화하려면 자회사 방식으로라도
정규직화가 원칙
-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소한의 채용 절차 만들어져야
- 개헌, 지금 추진해도 성사 불가능...정쟁만 유발해
- 개헌, 국회 만장일치로 합의할 문제...다수당이 밀어붙일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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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7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가상화폐의 저승사자, 김기식 소장님께 잡코인 관련해서. 퇴출 작업이 지금 들어갔어요.

▶ 김기식 : 네, 이제 줄줄이 지금 상장 폐지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한 두 달 전쯤이죠. 4월에 코인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새로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손실 났다고 해서 폭락할 때 저가 매수기라고 해서 물타기 하려고 추가 매수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 가능하면 빨리 빠져라. 네 번째, 혹시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면 잡코인은 빨리 버리고 그다음에 실명제 확인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거래소로 옮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 최경영 : 옮겨라.

▶ 김기식 : 그게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사태를 제가 얘기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은 정부가 직접적인 코인에 대한 정리 작업은 안 들어갔지만 거래소 등록 과정을 거쳐서 코인을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게 지금과 같은 이른바 잡코인 중심의 한국의 이런 구조에서는 실명 계좌를 발급해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인 중개소가 9월에 폐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 코인을 정리해 들어가는 과정이고 이거는 주로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소위 ‘김치 코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더 많이 폐지될 거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백 개의 코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정리되기 시작할 거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금은 거래소 등록 절차 과정에서 거래소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도록 유지하지만 거래소가 등록되고 나면 거래소 등록 개수가 아마 10개 이하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래도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로 거래소를 옮기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이제 10개 남게 되면 아마 그다음 단계로는 정부가 상장돼 있는 코인들에 대한 어떤 심사 기준을 통해서 정비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들 거래소에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일정하게 시장에 이게 연착륙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는 아마 상장의 요건이라든가 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어떤 심사 요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코인 자체를 정리해 들어가는 작업들을 할 거기 때문에 하여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에서 거래되는 김치 코인들부터 빨리 정리하셔라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 최경영 :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노조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을 했다가 어제 단식 다시 중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사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기식 :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공 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책을 취해 왔고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 사실 이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 최경영 : 복잡합니다.

▶ 김기식 : 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업무까지를 정규직화할 거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정규직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화 하더라도 어떻게 정규직화를 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회사 방식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의 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2년 이상 업무를 계속한다는 건 사실상 상시 업무다. 그래서 상시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늘 쓰는 사람인데 왜 비정규직을 쓰냐. 정규직을 쓰라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은 대체로는 생명 안전 관련된 부분은 직고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회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슈는 좋다, 정규직화하는데 자회사든 직접 고용이든 그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채용 과정이라는 게 무슨 공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관계에서 알음알음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알음알음 하는 관계에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이 된다. 더군다나 지금 공공 부문이 모든 젊은이들의 선망의 직업이, 직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정규직화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 절차라는 과정을 거쳐서 할 거냐라고 하는 정규직화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러니까 공정성 논란인데 이게 끊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담사라는 직업 자체랄지 처우랄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 15년 한 사람이 직접 고용돼서 정규직화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신입까지 포함해서 다 포괄적으로 경쟁을 한 다음에 시험 봐서 뽑는 게 맞느냐 결국은 뭐 이런 문제잖아요.

▶ 김기식 : 양쪽의 견해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15년씩 일을 했으면 그 경력 등을 인정해서 당연히 그냥 자동적으로 정규직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정규직 노조만이 아니라 지난번 인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안에서도 사실 공공 부문, 공기업들 직장 취업 경쟁률이라는 게 몇백 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과정인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그동안 일해 왔다고 무조건 다 정규직화시켜주냐. 왜냐하면 비정규직 채용할 때 무슨 우리와 같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그렇게 직접 고용을 하든 자회사 방식을 하든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의 직원보다는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정규직화를 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비정규직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직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공 부문은 다 기재부에 의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직고용되게 되면 총액 인건비에서 당연히 지불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개인적 조건은 기존 정규직보다 낮을 수 있지만 전체 총량은 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기존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총액 인건비가 묶여버리는 조건에서 인력이 늘어나니까 복리후생이 당연히 축소되거나 혹은 늘어나야 될 게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공공 부문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총액 인건비 씰링 캡 안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인력 채용을 줄여버리니까 취업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우리가 취업할 기회를 뺏는다. 더구나 그게 무슨 공정한 시험 절차를 거쳐서 뽑힌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뺏는다 이런 불만들이 청년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세대 갈등까지 겹쳐서 빨리빨리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요새 정년 연장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 김기식 : 정년 연장 그거는 좀.

▷ 최경영 :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할 게 아니고 정년 감축을 해서 그냥 빨리빨리 나가는 게 청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 김기식 :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원칙적인 해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들 자회사 방식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대개 지금 그렇게 정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는 현재의 어떤 정책 기조를 그나마 현실화하려면 일정의 조금 비정규직도 양보하고 해서 일단 자회사 방식으로라도 정규직화하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채용 절차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그 직무를, 그 자리를 정규직화하는 것이지 사람을 정규직화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직무를 하는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리를 놓고 정규직화해야지 사람을 놓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최소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사 심사에 있어서의 최소한 요건을 거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인천공항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방식이 아니고 직접 고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채용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소위 기존의 비정규직 중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채용 절차를 거쳐서 엄격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탈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탈락한 분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지금 1년째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참 복잡하군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위 어려운 취업 시장 사정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해 보면 자회사 방식으로 하고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어떤 절차적 기준을 정해서 어쨌든 시험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면접 심사가 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채용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여당발 개헌 논의 얘기하기 전에 청취자 문자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청취자 민재인 님 “역차별 느낄 수 있는 청년들 심정도 분명 욕심은 아닙니다.” 청취자 3928님 “공정이란 뭘까요. 계속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끝도 없는 논쟁일 것 같습니다. 여당 내 개헌 논의가 여의도 종가에서는 꽤 많이 퍼져 있는데 양승조 충남지사,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개헌연석회의 제안했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개헌론 들고 나왔고요.

▶ 김기식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치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될 일이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뜬금없이 개헌론을 띄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어떤 개헌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 김기식 : 사실은 개헌과. 저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000년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개헌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래서 지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있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서 이제 개헌 논의가 아예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된 적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민감한 권력구조 빼고 국민 기본권 관련된 부분이라도 개헌하자고 해서 개헌 논의가 추진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 끊임없이 매 정부 때마다 개헌 논의가 제기되어 왔지만 특히 이런 대선과 같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개헌론 꺼내서 이게 이제 소모적 정쟁 이상으로 가본 전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개헌은 지난번 선거법처럼 강행 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3분의 2.

▶ 김기식 : 반드시. 아니, 뭐 3분의 2다 이런 걸 떠나서 개헌 같은 사안은 정말 만장일치로 합의 보고 처리할 문제이지 그걸 뭐 일부가 다수라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 최경영 : 다수도 그 정도 다수는 안 됩니다.

▶ 김기식 : 군사독재 치하에서도 헌법은 여야 합의로 했으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그런 점에서는 이런 국민적 합의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감한 사안 때문에 정쟁만 유발되는 거죠. 그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개헌 논의의 어떤 양상을 잘 알고 있는 정치권에서 왜 갑자기 여당 내에서 이런 뜬금없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투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데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