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완화책…공공재개발 사업성 증가·공모 활성화”

정부가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완화책과 관련해 공공재개발 사업성도 증가하고 신규 후보지 공모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어제(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재개발 완화책에 따른 공공재개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나영수 LH 공공재개발부장은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정할 경우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들어 그만큼 분양 세대가 늘어나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공모 신청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모두 70곳이 신청했고, 이후 24곳이 선정됐습니다. 신청지 70곳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요건에 미달한 곳이 19곳이었습니다.

정부와 LH는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 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지난해 9월 21일로 적용돼 현금 청산과 관련한 반발에 대해서는 “권리자 보호와 투기 세력 방지를 위해 원칙을 지키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가운데 장위9구역은 권리자 670가구 가운데 현금 청산 대상이 70가구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24곳과 공공 재건축 5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하반기 중 추가로 서울시와 공공재개발 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