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인상’…경찰 “김상조 사건, 참고인 조사 마무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전셋값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있어 계속 확인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 본인을 언제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료 확인이 돼야 판단이 설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에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14% 정도 올렸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3월 말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강 모 씨를 검찰로 송치합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천 25 제곱미터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