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 의무화 의미”…野 “정부 믿은 죄” “가짜손실보상”

'손실보상법'이 어젯밤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소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손실보상 의무화를 법에 명시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낼 심산이었고, 정의당은 가짱 손실보상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 "소상공인에게 제때 폭넒게 지원"

소위 통과를 주도한 송갑석 중기소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손실보상을 실시한 세계 11개국 중에서 손실보상 의무화를 법에 명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손실보상법이 입법의 첫 관문인 소위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 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논의의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을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경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2차 추경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 제때 폭넓게, 두텁게,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문제, 공연업과 여행업 같은 미비 업종에도 손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빚을 안 지고, 국채 없이도 가능한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정훈 "많이, 빨리 주기 위해 표결"

한편, 어제 손실보상법 통과와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 표결 처리에 동참했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헌법 23조에 의거해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정치인으로서 이번 법률안이 너무나 늦게 그리고 내용에서도 아쉬움이 적지 않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그럼에도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법적 의무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손실보상의 소급적용도 보상내용을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으로 구체화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기계적 소급적용보다 크도록 명문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많이, 빨리'라고 했다"며 "이제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어렵게 찬성에 투표한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표결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면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수정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정부 믿은 게 죄가 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한 손실보상법을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며 "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단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년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았다, 정부를 믿은 게 죄가 됐다"면서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수가 남으면 부채를 갚거나 행정명령 피해를 보상하는 등 이유가 합당한 곳에 써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 표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정의당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

정의당은 손실보상법 소위 통과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란 말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실보상이란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근시일에 개회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