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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 아침] 산에 있던 태양광이 들로…이제는 농지인가요?
입력 2021.06.17 (11:59) 광주
-“신재생 반대 안 해…농촌공동체와 생태계 파괴 부작용 심각”
-‘농지에 태양광’ 법 개정 추진…논과 밭이 태양광 발전소로
-산에만 있던 태양광 패널이 들로…마을 주택 삥 둘러 설치도
-“개발·운영·분배, 주민과 소통하고 에너지 사업 공영화해야”
-“왜 농어촌에만 난립?…지자체별 에너지 자립화도 시도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6월 17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정학철 집행위원장(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xQc1UBf-zKQ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진행을 맡은 지창환입니다. 6.25와 제주4.3, 그리고 5.18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로 기록된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3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도 규명이 안 돼 그 긴 세월, 통한의 시간을 버텨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올해는 보듬어줄 수 있을까요?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막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뗀 겁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 소식에 유족들과 자치단체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디 여야 정치인들이 끝까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죠. 요즘 농어촌에 이런 태양광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농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에 땅을 빼앗겨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햇빛에서 전기를 얻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농촌 주민들은 이 사업이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정학철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정학철 집행위원장 (이하 정학철): 안녕하십니까? 정학철입니다.

◇ 지창환: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름이 파괴형, 조금 센데 어떤 분들이 모인 것인가요?

◆ 정학철: 농어촌파괴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인 풍력, 태양광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을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로 농어촌을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이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 정도는 시.군별로 대책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읍.면.별로나 사안별로 대책위가 구성돼서 이분들이 모여서 전남연대를 구성했습니다.


◇ 지창환: 17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연대기구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전남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연대기구가 꾸려져 있습니까?

◆ 정학철: 일단 전남연대위가 주축이 돼서 지난 5월에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꾸렸고요. 대부분이 전남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남은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규모가 큰 곳들이 많아서. 그리고 다른 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군별 대책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꾸려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도별로 대책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그만큼 현재 전남의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으로 갈등, 피해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17개 시군에 대책위가 꾸려졌다고 했는데 17개 시군은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전남 대부분 지역일 것 같기는 한데.

◆ 정학철: 17개만 대책위가 꾸려져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파악 못한 지역도 있고, 대부분 모든 시.군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풍력으로도 전남의 많은 곳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간척지를 보유한 곳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영암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이 간척지, 태양광으로 해서 대책위가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남도 간척지, 태양광, 풍력 다 같이 하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산악지대다 보니까. 화순도 풍력으로 세 군데 대책위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고요. 장흥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다 같이 있고. 영광은 송전탑 대책위까지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일일이 거론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어제 보도 보니까 보성 어민들이 득량만 고압 해저케이블 설치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러던데. 이것도 신재생에너지와 관계가 있나요?

◆ 정학철: 어차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전기를 이동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전소가, 다 같이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모인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까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군요.

◆ 정학철: 그것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보성대책위의 요구 사항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영암, 영광, 화순, 순천, 해남, 장흥 여러 군데 말씀해주셨는데 전남의 대부분 지역일 것 같은데 실제 태양광발전소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정학철: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인데 몇 군데 사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완도에는 약산면이라는 곳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50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곳을 다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도 간척지 50만 평 정도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 50만 평 정도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큰데요. 간척지 500만 평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평 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안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시설도 주택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설치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창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럴테고 그 한가운데 전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 포함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농어촌에서 왜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정학철: 일단 저희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을 파괴하면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데요. 근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풍력, 태양광 발전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농어촌을 파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이 무시당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발전 사업 허가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법과 조례는 사실 주민의 참여나 권리는 없고 기업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태계와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하면 대부분 국민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것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절대선으로 합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들, 바다 자연 상태계를 아무 죄책감 없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주민의 찬반을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면서 마을공동체까지 파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것이 마구잡이로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자본가들의 탐욕과도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온통 산과 바다, 들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개발 행위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지에까지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법 개정 이미 하나는 됐고 앞으로 또 법을 개정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주민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창환: 신재생에너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정책이고 또 확대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나 방식이 문제다.

◆ 정학철: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일반 시민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허가를 내려면 그 허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정학철: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 같은 경우 전기 발전 용랑에 따라서 허가 주체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mw 이하 소규모는 해당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1mw~3mw 사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리고 3mw 이상 규모가 큰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충 이 규모가 1mw면 어느 정도 되냐, 궁금하실 것인데요. 1mw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일 경우에 보통 3000평 정도 면적에 패널을 깔아야 생산이 가능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풍력 한 기가 1mw에서 그 규모에 따라 2mw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 허가를 맡은 이후에 해당 시군에서 허가를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 행위 허가나 발전 사업 허가를 얻을 때 보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규모가 크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일명 쪼개기라고도 하는데 명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거나 분양 방식으로 진행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또 이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보통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반대해서 무산이 돼도 그것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더군다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데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느 지역에서는 간척지 태양광을 진행하면서 이장님들한테 천만 원씩 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이장님들이 보통 막도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도장으로 동의서를 찍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 지창환: 그러면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라든지 하는 편법도 동원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형식적이고. 그러면 농민들이 ‘이건 아니다.’ 의견을 낼 창구는 없는 것인가요?

◆ 정학철: 현실적으로 의견은 내는데 그래서 분쟁 지역들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피해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냥 시간 끌기 형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추진되다 보면 공사는 어느새 시작돼 있고 이런 것이지요.

◇ 지창환: 일단 주민과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목소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주민이 반대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중에 농촌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학철: 태양광이 그 전에 보시면 산에다가 대부분 태양광을 지었지요. 그러다보니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가 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산을 온통 파헤쳐서 태양광 패널로 깔려 있는 이런 경우 때문에 반대가 심해지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에 있던 태양광이 들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요. 심한 곳은 한 집이 있는데 그 주택을 뺑 둘러서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습니다. 온통 마을이 태양광 패널로 깔려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보니 사실은 그곳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특히나 이 태양광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외지인들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업자들이 돈이 되다보니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끼리 분열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심하게 되고 재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생태계도 그렇고 주민과 사업자는 물론이고 주민-주민 간에도 갈등이 야기돼서 농어촌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신안인가요? 거기에서는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한다고 해서 ‘태양광 연금’이라고도 이름을 붙였던데 그런 사례는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없나요?

◆ 정학철: 그 방식에 대해서 전라남도도 현재 일부 시범사업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제안과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 지창환: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주민과 사전에 소통하고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강화됐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4월부터 연금도 지급됐다고 하던데.

◆ 정학철: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편법을 사용한 것이지요. 대통령 나타나서 바람이 분다, 배경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하던 주민들조차도 입을 딱 막아버린 것이지요.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초반에는 전혀 이야기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런 문제나 허위성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입을 열기 시작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정부가 하자, 하고 주민을 대상화시켰다는 것이지요.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은 돈을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런 방식을 저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그렇다면 연대위 측에서 보는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생기는 농어촌에 나타난 피해,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학철: 일단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햇빛, 바람, 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열어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일단 책임을 지고 기간산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분배의 전 과정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 지창환: 그러니까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운용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학철: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에너지를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공영화하자는 것이지요. 돈벌이 수단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사는 지자체부터 어떻게 에너지를 자립할 것이냐. 주민과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가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만든 전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자기 지역 건물, 지붕, 벽면 그리고 고속도로, 공장 지붕 위 등...

◇ 지창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한 번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학철: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정학철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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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산에 있던 태양광이 들로…이제는 농지인가요?
    • 입력 2021-06-17 11:59:04
    광주
-“신재생 반대 안 해…농촌공동체와 생태계 파괴 부작용 심각”<br />-‘농지에 태양광’ 법 개정 추진…논과 밭이 태양광 발전소로<br />-산에만 있던 태양광 패널이 들로…마을 주택 삥 둘러 설치도<br />-“개발·운영·분배, 주민과 소통하고 에너지 사업 공영화해야”<br />-“왜 농어촌에만 난립?…지자체별 에너지 자립화도 시도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6월 17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정학철 집행위원장(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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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진행을 맡은 지창환입니다. 6.25와 제주4.3, 그리고 5.18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로 기록된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3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도 규명이 안 돼 그 긴 세월, 통한의 시간을 버텨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올해는 보듬어줄 수 있을까요?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막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뗀 겁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 소식에 유족들과 자치단체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디 여야 정치인들이 끝까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죠. 요즘 농어촌에 이런 태양광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농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에 땅을 빼앗겨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햇빛에서 전기를 얻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농촌 주민들은 이 사업이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정학철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정학철 집행위원장 (이하 정학철): 안녕하십니까? 정학철입니다.

◇ 지창환: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름이 파괴형, 조금 센데 어떤 분들이 모인 것인가요?

◆ 정학철: 농어촌파괴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인 풍력, 태양광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을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로 농어촌을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이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 정도는 시.군별로 대책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읍.면.별로나 사안별로 대책위가 구성돼서 이분들이 모여서 전남연대를 구성했습니다.


◇ 지창환: 17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연대기구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전남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연대기구가 꾸려져 있습니까?

◆ 정학철: 일단 전남연대위가 주축이 돼서 지난 5월에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꾸렸고요. 대부분이 전남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남은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규모가 큰 곳들이 많아서. 그리고 다른 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군별 대책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꾸려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도별로 대책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그만큼 현재 전남의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으로 갈등, 피해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17개 시군에 대책위가 꾸려졌다고 했는데 17개 시군은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전남 대부분 지역일 것 같기는 한데.

◆ 정학철: 17개만 대책위가 꾸려져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파악 못한 지역도 있고, 대부분 모든 시.군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풍력으로도 전남의 많은 곳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간척지를 보유한 곳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영암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이 간척지, 태양광으로 해서 대책위가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남도 간척지, 태양광, 풍력 다 같이 하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산악지대다 보니까. 화순도 풍력으로 세 군데 대책위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고요. 장흥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다 같이 있고. 영광은 송전탑 대책위까지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일일이 거론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어제 보도 보니까 보성 어민들이 득량만 고압 해저케이블 설치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러던데. 이것도 신재생에너지와 관계가 있나요?

◆ 정학철: 어차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전기를 이동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전소가, 다 같이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모인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까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군요.

◆ 정학철: 그것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보성대책위의 요구 사항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영암, 영광, 화순, 순천, 해남, 장흥 여러 군데 말씀해주셨는데 전남의 대부분 지역일 것 같은데 실제 태양광발전소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정학철: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인데 몇 군데 사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완도에는 약산면이라는 곳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50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곳을 다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도 간척지 50만 평 정도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 50만 평 정도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큰데요. 간척지 500만 평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평 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안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시설도 주택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설치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창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럴테고 그 한가운데 전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 포함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농어촌에서 왜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정학철: 일단 저희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을 파괴하면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데요. 근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풍력, 태양광 발전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농어촌을 파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이 무시당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발전 사업 허가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법과 조례는 사실 주민의 참여나 권리는 없고 기업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태계와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하면 대부분 국민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것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절대선으로 합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들, 바다 자연 상태계를 아무 죄책감 없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주민의 찬반을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면서 마을공동체까지 파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것이 마구잡이로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자본가들의 탐욕과도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온통 산과 바다, 들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개발 행위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지에까지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법 개정 이미 하나는 됐고 앞으로 또 법을 개정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주민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창환: 신재생에너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정책이고 또 확대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나 방식이 문제다.

◆ 정학철: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일반 시민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허가를 내려면 그 허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정학철: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 같은 경우 전기 발전 용랑에 따라서 허가 주체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mw 이하 소규모는 해당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1mw~3mw 사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리고 3mw 이상 규모가 큰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충 이 규모가 1mw면 어느 정도 되냐, 궁금하실 것인데요. 1mw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일 경우에 보통 3000평 정도 면적에 패널을 깔아야 생산이 가능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풍력 한 기가 1mw에서 그 규모에 따라 2mw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 허가를 맡은 이후에 해당 시군에서 허가를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 행위 허가나 발전 사업 허가를 얻을 때 보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규모가 크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일명 쪼개기라고도 하는데 명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거나 분양 방식으로 진행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또 이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보통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반대해서 무산이 돼도 그것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더군다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데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느 지역에서는 간척지 태양광을 진행하면서 이장님들한테 천만 원씩 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이장님들이 보통 막도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도장으로 동의서를 찍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 지창환: 그러면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라든지 하는 편법도 동원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형식적이고. 그러면 농민들이 ‘이건 아니다.’ 의견을 낼 창구는 없는 것인가요?

◆ 정학철: 현실적으로 의견은 내는데 그래서 분쟁 지역들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피해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냥 시간 끌기 형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추진되다 보면 공사는 어느새 시작돼 있고 이런 것이지요.

◇ 지창환: 일단 주민과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목소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주민이 반대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중에 농촌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학철: 태양광이 그 전에 보시면 산에다가 대부분 태양광을 지었지요. 그러다보니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가 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산을 온통 파헤쳐서 태양광 패널로 깔려 있는 이런 경우 때문에 반대가 심해지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에 있던 태양광이 들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요. 심한 곳은 한 집이 있는데 그 주택을 뺑 둘러서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습니다. 온통 마을이 태양광 패널로 깔려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보니 사실은 그곳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특히나 이 태양광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외지인들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업자들이 돈이 되다보니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끼리 분열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심하게 되고 재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생태계도 그렇고 주민과 사업자는 물론이고 주민-주민 간에도 갈등이 야기돼서 농어촌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신안인가요? 거기에서는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한다고 해서 ‘태양광 연금’이라고도 이름을 붙였던데 그런 사례는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없나요?

◆ 정학철: 그 방식에 대해서 전라남도도 현재 일부 시범사업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제안과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 지창환: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주민과 사전에 소통하고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강화됐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4월부터 연금도 지급됐다고 하던데.

◆ 정학철: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편법을 사용한 것이지요. 대통령 나타나서 바람이 분다, 배경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하던 주민들조차도 입을 딱 막아버린 것이지요.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초반에는 전혀 이야기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런 문제나 허위성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입을 열기 시작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정부가 하자, 하고 주민을 대상화시켰다는 것이지요.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은 돈을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런 방식을 저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그렇다면 연대위 측에서 보는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생기는 농어촌에 나타난 피해,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학철: 일단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햇빛, 바람, 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열어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일단 책임을 지고 기간산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분배의 전 과정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 지창환: 그러니까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운용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학철: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에너지를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공영화하자는 것이지요. 돈벌이 수단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사는 지자체부터 어떻게 에너지를 자립할 것이냐. 주민과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가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만든 전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자기 지역 건물, 지붕, 벽면 그리고 고속도로, 공장 지붕 위 등...

◇ 지창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한 번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학철: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정학철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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