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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초등 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해 확대해야”
입력 2021.06.17 (12:00) 경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제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 방향’ 보고서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KDI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에 대해 실제 시간대별 이용률을 분석했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방과 직후에는 이용률이 18.3%이고 오후 4시에는 8.8%로 하락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방과 직후 38.5%에서 오후 4시 6.2%로 이용률이 훨씬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교육 이용률은 초등학교 1학년 방과 직후 8.5%에서 오후 4시 43.8%로 증가했습니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수치로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에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를 1~2시간 정도 이용하고 이후 시간에는 학원으로 가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 사교육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고, 초등돌봄교실이 여전히 낮은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 운영률이 30.2%에 그치는 등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서비스의 사교육 절감 효과도 비교했습니다.

보고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경우 사교육 참여 확률이 8.5%p 감소하고, 사교육 비용도 월 3만 8천 원 줄어드는 데 비해 방과후학교 이용자는 사교육 참여 확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사교육 비용도 1만 5천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과후학교보다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사교육 참여 및 비용 감소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하되,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주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일부 돌봄교실로 흡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해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시수가 우리나라는 연간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0시간에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정규수업시수의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를 현 돌봄정책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DI “초등 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해 확대해야”
    • 입력 2021-06-17 12:00:45
    경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제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 방향’ 보고서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KDI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에 대해 실제 시간대별 이용률을 분석했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방과 직후에는 이용률이 18.3%이고 오후 4시에는 8.8%로 하락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방과 직후 38.5%에서 오후 4시 6.2%로 이용률이 훨씬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교육 이용률은 초등학교 1학년 방과 직후 8.5%에서 오후 4시 43.8%로 증가했습니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수치로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에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를 1~2시간 정도 이용하고 이후 시간에는 학원으로 가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 사교육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고, 초등돌봄교실이 여전히 낮은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 운영률이 30.2%에 그치는 등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서비스의 사교육 절감 효과도 비교했습니다.

보고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경우 사교육 참여 확률이 8.5%p 감소하고, 사교육 비용도 월 3만 8천 원 줄어드는 데 비해 방과후학교 이용자는 사교육 참여 확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사교육 비용도 1만 5천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과후학교보다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사교육 참여 및 비용 감소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하되,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주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일부 돌봄교실로 흡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해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시수가 우리나라는 연간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0시간에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정규수업시수의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를 현 돌봄정책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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