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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허위사실 게시물 12건 추가 수사의뢰
입력 2021.06.17 (13:37) 사회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지난 9일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광주시가 잇따라 수사의뢰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12건 대부분은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게시물입니다.

특별법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수사의뢰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수집 중인 5·18 왜곡사례 등을 추가 수사 의뢰해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광주시, 5·18 허위사실 게시물 12건 추가 수사의뢰
    • 입력 2021-06-17 13:37:07
    사회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지난 9일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광주시가 잇따라 수사의뢰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12건 대부분은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게시물입니다.

특별법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수사의뢰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수집 중인 5·18 왜곡사례 등을 추가 수사 의뢰해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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