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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방화·무면허운전’인데…“저는 촉법소년이라고요”
입력 2021.06.17 (14:44) 수정 2021.06.17 (15:20) 취재K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

■ 13살 촉법소년이 한 일 들여다보니…

절도와 사기, 방화, 무면허 운전 등을 일삼은 13살 중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만 13살은 소년원 유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에 해당됩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북 ○○시에 거주하는 13살 A 군은 지난해 11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인 택배 보관소에서 또 다른 10대와 함께 포장의류를 훔쳤습니다.

이어서 편의점에서도 절도를 벌였고 택시에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무임승차'를 10회 이상 했습니다. 모텔에서는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서 불을 질렀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까지 했습니다.

결국, 올해 2월 법원에서 2년의 장기 보호관찰과 3개월의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은 촉법소년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

그러나 A 군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출석 지시를 하면 "차비가 없다"며 지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벌인 방화 사건에 대해 질의하면 "합의해서 끝난 일이다. 더 묻지 마라".

또 훔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안다.", 과거 택시 무임승차 사건에 대해서는 "공범이 돈을 내기로 했다. 나는 엮인 것이다."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외출이 금지되는 규정을 위반한 채 또래 중학생들과 차를 훔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잔 사실이 적발돼 소년원에 가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 "저는 촉법소년이라고요"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

A 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 군이 법원의 유치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전 촉법인데 왜 불구속 재판하지 않아요?"라는 발언을 한 뒤,

법원의 소년원 유치 결정 통보를 듣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소년 나이인 13살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는 거냐구요? 전 촉법이라고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만 12살 이상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2살 미만의 소년도 단기 소년원(6개월) 처분은 가능합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경우 현재 만 13살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절도·사기·방화·무면허운전’인데…“저는 촉법소년이라고요”
    • 입력 2021-06-17 14:44:37
    • 수정2021-06-17 15:20:49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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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 촉법소년이 한 일 들여다보니…

절도와 사기, 방화, 무면허 운전 등을 일삼은 13살 중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만 13살은 소년원 유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에 해당됩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북 ○○시에 거주하는 13살 A 군은 지난해 11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인 택배 보관소에서 또 다른 10대와 함께 포장의류를 훔쳤습니다.

이어서 편의점에서도 절도를 벌였고 택시에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무임승차'를 10회 이상 했습니다. 모텔에서는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서 불을 질렀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까지 했습니다.

결국, 올해 2월 법원에서 2년의 장기 보호관찰과 3개월의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은 촉법소년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

그러나 A 군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출석 지시를 하면 "차비가 없다"며 지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벌인 방화 사건에 대해 질의하면 "합의해서 끝난 일이다. 더 묻지 마라".

또 훔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안다.", 과거 택시 무임승차 사건에 대해서는 "공범이 돈을 내기로 했다. 나는 엮인 것이다."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외출이 금지되는 규정을 위반한 채 또래 중학생들과 차를 훔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잔 사실이 적발돼 소년원에 가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 "저는 촉법소년이라고요"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입니다.

A 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 군이 법원의 유치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전 촉법인데 왜 불구속 재판하지 않아요?"라는 발언을 한 뒤,

법원의 소년원 유치 결정 통보를 듣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소년 나이인 13살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는 거냐구요? 전 촉법이라고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만 12살 이상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2살 미만의 소년도 단기 소년원(6개월) 처분은 가능합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경우 현재 만 13살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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