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등 광주 붕괴사고 후속 조치 할 것”

민주당과 정부가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고, 보완 입법과 지역안전 프로젝트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산재예방TF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1차관,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입법정책적 개선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 소홀과 안전 불감증, 관리 부실 등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났다”며,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안전 관리가 불가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배 TF 단장은 입법정책적 개선을 우선하겠다며,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챙겨보겠다며, TF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현장 등 시민재해 부분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총동원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가동을 정식으로 당 대표 명의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과 해체 공사 현장, 특히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 구조물 해체 현장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단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시도지사는 3분의 2 가까이가 민주당 소속이고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 의원을 모두 합치면 60~70% 정도가 당 소속 의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역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라며, 운전자의 잘못을 탓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은 버스정류장이 하필 거기 공사 현장 앞에 왜 있었던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