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신산업 규제혁신 32건 확정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 확대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32건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티맥스 소프트 R&D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동안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지만,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공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사물인터넷(IoT) 기술뿐 아니라 도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3차원 고정밀지도가 필요한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심전도 측정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필요한 현행 의료기기법을 개정, 식약처 승인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약사가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식약처가 공고한 대조약 이외에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 대조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슷ㅂ니다.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건의자·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마련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6차례에 걸쳐 306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이 앞장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도 수립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패키지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