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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뢰 정보 공개” 권고…국방부 “내년 6월까지 수용”
입력 2021.06.17 (17:20) 수정 2021.06.17 (17:3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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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철원같은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후방지역에서도 지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기도 고양에선 습지정화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지뢰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치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홍수로 물에 잠겼던 접경지 마을, 강원도 철원 이길리.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지뢰는 가정집 앞마당까지 떠내려 왔습니다.

유실 지뢰가 발견된 마을에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지뢰를 찾고 있습니다.

한참만에 주먹만한 원통형 물체가 발견됩니다.

흔히 발목지뢰라고 불리는 대인지뢰 'M14'입니다.

아주 작은 압력에도 쉽게 폭발하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힙니다.

이 마을에선 벌써 10달째 지뢰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거한 지뢰만 250여 발에 달합니다.

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경원/철원군 장흥리 :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정부와 군이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농토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철원 이길리 등 유실 지뢰가 발견된 지역의 지뢰 매설 현황을 공개하고, 신속하게 제거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 우면산과 춘천 대룡산 등 후방지역 35곳의 지뢰매설 정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고안이 실행되면, 국방부는 1년에 2차례 이상 지뢰제거 정보를 해당 지자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섭니다.

특히,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쓰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 과장 :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권익위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 권익위 “지뢰 정보 공개” 권고…국방부 “내년 6월까지 수용”
    • 입력 2021-06-17 17:20:18
    • 수정2021-06-17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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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철원같은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후방지역에서도 지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기도 고양에선 습지정화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지뢰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치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홍수로 물에 잠겼던 접경지 마을, 강원도 철원 이길리.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지뢰는 가정집 앞마당까지 떠내려 왔습니다.

유실 지뢰가 발견된 마을에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지뢰를 찾고 있습니다.

한참만에 주먹만한 원통형 물체가 발견됩니다.

흔히 발목지뢰라고 불리는 대인지뢰 'M14'입니다.

아주 작은 압력에도 쉽게 폭발하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힙니다.

이 마을에선 벌써 10달째 지뢰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거한 지뢰만 250여 발에 달합니다.

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경원/철원군 장흥리 :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정부와 군이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농토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철원 이길리 등 유실 지뢰가 발견된 지역의 지뢰 매설 현황을 공개하고, 신속하게 제거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 우면산과 춘천 대룡산 등 후방지역 35곳의 지뢰매설 정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고안이 실행되면, 국방부는 1년에 2차례 이상 지뢰제거 정보를 해당 지자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섭니다.

특히,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쓰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 과장 :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권익위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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