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포털 뉴스편집·징벌적 손배, 3대 우선 과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편집권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 특위는 오늘(17일) 오후 보고회를 열고 송영길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첫째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꼽으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이사 추천을 했는데 추천권을 국민께 드리자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참여 방식의 이사 및 사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포털 뉴스편집권 제한에 대해서는 "언론사 기사를 갖고 기사 배열이나 노출 범위를 포털이 결정하고 있다"면서 "그런 편집권을 국민께 돌려드려서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나 기자의 기사가 먼저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국민께 이용권을 드리는 것으로 회사 정책 방향을 잡았고, 카카오도 뉴스 서비스를 선택 구독제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다음의 경우에는 초기화면 뉴스를 AI가 편집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한 기사 가운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범위를 높이고, 대상이 정치인이나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등 공인의 범주에 들어갈 경우에는 명백한 악의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3천 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보고한 3가지 과제 중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편집 문제는 이미 법안이 제출됐거나 논의가 더 필요해 다음 회의 때 진행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보고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디어 환경 개선은 집권당이나 권력을 가진 정부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야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기업인, 일반 개인도 피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관련 제도 개선과 법안 통과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개혁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