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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대신 피해지원법’ 강행…“허울뿐인 지원” 野 반발
입력 2021.06.17 (19:22) 수정 2021.06.17 (19:36)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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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야당 반발 속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데, 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허울뿐인 법이라며 정부를 믿은 게 죄가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소급해 보상할지를 놓고, 자정까지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자,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소급적용하셔야죠."]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마지막까지 설득할 줄 알아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시대전환만의 찬성으로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돼온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소급해 보상하면 연말에나 보상금을 받게 되고, 그마저도 적은 금액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지원' 형태로 손실을 보상케 하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허울뿐인 법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소급적용할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1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정부 믿은 게 죄가 되었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손실보상이란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남은 절차를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소급 적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안영아
  • ‘소급 대신 피해지원법’ 강행…“허울뿐인 지원” 野 반발
    • 입력 2021-06-17 19:22:23
    • 수정2021-06-17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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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야당 반발 속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데, 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허울뿐인 법이라며 정부를 믿은 게 죄가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소급해 보상할지를 놓고, 자정까지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자,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소급적용하셔야죠."]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마지막까지 설득할 줄 알아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시대전환만의 찬성으로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돼온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소급해 보상하면 연말에나 보상금을 받게 되고, 그마저도 적은 금액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지원' 형태로 손실을 보상케 하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허울뿐인 법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소급적용할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1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정부 믿은 게 죄가 되었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손실보상이란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남은 절차를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소급 적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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