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의협 “1,2년만 보고 CCTV 달 수 있겠나, 수술 문화 바뀌어 환자들이 받는 피해 왜 생각 못하는지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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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발의 돼, CCTV를 달았을 때 파생되는 음성적인 부분까지 논의했어야 맞다고 봐
-CCTV 전국 설치는 재정 낭비, 의사들 수술 문화 경직될 수 있어
-개인 정보 저장된 영상 유출되면 사회적 문제 될 수 있어
-의협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되찾자는 게 목표, CCTV 설치 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파
-CCTV 대안으로 면허관리 기능에 대해 의사협회 일임해 달라, 바이오 인증 도입도 준비해야
- CCTV 수술실 입구 설치까지는 논의 중, 파업은 거론 안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17일 (목) 18:10~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 놓고 여야가 뜨겁습니다. 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주진우: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종민: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반대 입장인데요. 이제 부연을 좀 드리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저희 의협회하고 충분한 논의, 그러니까 CCTV를 달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음성적인 부분까지, 손해보는 부분까지 저희가 논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실제로 저희가 CCTV로 대리 수술이나 이런 의료 범죄는 막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잃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잃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종민: 일단은 저는 이제 외과의사인데요. 사실 저희 이 CCTV의 배경이 됐던 대리 수술이나 이런 유병 수술의 분야와는 별개로 정형이나 성형 분야와는 별개로 사실 필수 의료 분야라는 중증질환, 응급질환 이런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술 영역에 CCTV를 달게 되면 수술 문화가 굉장히 경직되고 수술장에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막으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 환자분의 예우나 수명 연장 같은 그런 의사의 본연의 업무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진우: CCTV 때문에 의사 본연의 업무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김종민: 그게 사실 수술 분야에서 몰라서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암수술이라든지 응급수술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예측 못하는 기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확대 수술을 해서 그 환자분한테 좀 더 생명연장이라든지 좋은 예우를 제공하고자 공격적인 수술을 할 때 반드시 합병률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수술이 범위가 넓어지면 부작용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럴 여지를. CCTV가 있는 환경에서는 리스크가 좀 적더라도 나중에 분쟁 여지가 있는 건 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들은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냥 설치한 겁니까?

◆김종민: 대부분은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이런 대리수술에 논란이 됐던 영역들의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고 본인들의 어떤 불이익이나 본인들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곳에 저희는 지적하려는 의사는 없는데 강제적으로 법제화 되어서 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런데 그렇죠. 자율적으로 달았죠. 분쟁 발생할 때 의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CTV는.

◆김종민: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를 전국적인 병원에 전국 중소병원까지 포함해서 다 설치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재정의 낭비고 사실 의사들이 의료 분쟁에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이런 영상이 아니라 차트나 의료의무기록입니다. 그런 의무기록에 모든 의학적인 내용이나 수술 과정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CCTV로 그거를 보장 받는다는 건. 그게 단일 수단으로 쓰인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기도 하는데 환자들, 국민들은 80% 이상이 CCTV 수술실에 달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종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은 수술실이라는 곳을 사실은 어떤 질병 때문에 환자로서 들어가기 전에 직업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시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직업이 아니라면 CCTV 다는 데 저도 찬성할 것 같지만 수술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CCTV로 영상이 녹화되고 그 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 영역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영상이나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게 무작정 말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토의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안전장치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지금 토론 충분한 토론. 그런 토론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아주 오래전에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세미나도 열었고요.

◆김종민: 그때 뭐 사실 대한의사협회도 집행부가 계속 바뀌다 보면 어떤 기조의 변화도 있는데요. CCTV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료 4대 악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대정부 투쟁의 기간이 좀 있었던 시기가 길기 때문에 수술실 CCTV 문제에 저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 저희 들어서면서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되찾자는 저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CCTV에 찬성인 국민들한테 이걸 달았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자.

◇주진우: 이사님, 국민들의 신뢰를 사려면 CCTV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민: CCTV 설치하는 게 사실 그 뒤의 문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1, 2년만 보고 이 CCTV를 달 수 있겠어요. CCTV를 달았을 때 저는 아까 필수의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술 문화가 바뀌어서 환자 분들이 정말 악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응급수술 영역에서 환자분들이 받는 피해는 왜 생각을 못하시는지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주진우: 환자들의 피해 이야기하시는데 마취 후에 성폭행한 의사선생님은 감옥 갔다 와서 다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수술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김종민: 그러니까 성폭행 말씀 이제 그분들이 다시 면허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협회 면허관리권이 있었으면 그분들은 사실 계속 의료행위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부에서 지금 면허관리권을 갖고 있고 저희 의사협회가 수년 전부터 면허관리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은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제명할 수 있는 권한 정도밖에 없고 제명이 되더라도 의사행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CCTV의 대안으로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게 면허관리 기능에 대해서 의사 자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의사협회에다가 그걸 일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진우: CCTV 설치의 대안 중에 하나가 면허관리를 의사협회에 달라.

◆김종민: 면허 있는 면허를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그룹은 그 면허를 박탈하느냐, 유지하느냐, 정시시키느냐가.

◇주진우: 중요하죠.

◆김종민: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요.

◆김종민: 말씀하시죠.

◇주진우: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한 대안.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

◆김종민: 대안은 그 대리수술의 경우가 저희가 특정을 하면 그 집도의가 그 시간에 수술실에 있었느냐를 검증하는 게 꼭 CCTV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홍채인식이라든지 지문인식 같은 바이오인증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IT 강국 이 나라에 어느 직장에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런 거 도입하면 집도의가 그 수술실에 있었다는 게 실시간으로 인증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바이오 인증도 못 믿겠다면 사실 그런 신뢰감 가지고 어떻게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이건 대안이 저는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데 CCTV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요즈음은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크게 다쳐도 태권도장에 전국적으로 CCTV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CCTV를 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수술실까지 이게 영역이 확장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인 거죠. 수술실은 일반적인 사무공간과 달리 분류가 되어야 하고요. 환자분들이 마취가 되어 있어서 약간 밀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CCTV를 달아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의료문화가 바뀌고 그 환자의 정보가 노출되어서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이사님, 만약에 CCTV 설치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김종민: 최근에 이제 그런 정말 근시일 내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이 국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외부 설치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주진우: 수술실 외부까지요?

◆김종민: 수술실 입구 설치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좀 그분들의 비밀을 보장해주고 직업 이직했을 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 그런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그냥 단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다 드라이브를 거시니까 저희가 사실은 되게 막막한데요. 수술실 외부에 달아서도 수술실 방 안이 아니라 수술실 방을 쳐다보는 그 외부의 CCTV를 달라도 집도의가 그 방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든 수술실은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숨길 수도 없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안에 달아야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주진우: 이사님, 만약에 의대정원 입시처럼 의사가 총파업에 나서거나 집단행동을 이어가지는 않겠죠?

◆김종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실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얻고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저희가 이제 협조해서 화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파업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는 거론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국민의 신뢰를 찾아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김종민: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CCTV로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장기적인 대한민국 의료문화에 끼칠 영향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몇 년만 바라보고 이 사회를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정말 대리수술도 근절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유지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감시체계를 만들어서 경직된 문화를 만드는 게 그게 정말 선진국사회로 가는 길일까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