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은 소비자 선택권…무력화 시도 가슴 아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런 사업을 변협이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로톡 이용을 금지하도록 한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를 직권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을) 밝히기 이르다”면서도 “장관과 차관, 일선 실무담당자 모두가 일치된 의견으로 로톡 운영 시스템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이 입소문에 의지하거나 법조타운에 가서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며 사건 변호사를 찾았는데,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 만들어져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진 변호사들에겐 혁신적으로 자신을 광고하고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총회를 열고, 로톡의 운영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로톡 등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은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로앤컴퍼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