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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대신 피해지원으로’…野 “허울뿐인 지원” 반발
입력 2021.06.17 (21:17) 수정 2021.06.17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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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16일) 야당 반발 속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데, 야당은 소급 적용이 빠진 허울뿐인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방역 조치로 생긴 손실을 소급해 보상할지를 놓고, 자정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마지막까지 설득할 줄 알아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시대전환의 찬성으로 법안은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이 예고했듯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소급해 보상하면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연말쯤에나 보상금을 받게 될 테고, 그마저도 적은 금액이 될 거라는 입장.

그래서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지원'의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게 하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허울뿐인 법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소급적용할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여당이 말을 바꿨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갑자기 어젯밤에 급하다면서 소급적용을 피해지원으로 돌변해놓고 어떤 사과와 해명도 없이 이 법을 일방 통과시킨 것입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민주당은 남은 절차를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법 시행은 공포 뒤 석 달 뒤부터지만 보상은 법 공포 이후 손실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보상의 대상과 시기,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를 맡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안영아
  • ‘소급 대신 피해지원으로’…野 “허울뿐인 지원” 반발
    • 입력 2021-06-17 21:17:40
    • 수정2021-06-17 22:03:25
    뉴스 9
[앵커]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16일) 야당 반발 속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데, 야당은 소급 적용이 빠진 허울뿐인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방역 조치로 생긴 손실을 소급해 보상할지를 놓고, 자정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마지막까지 설득할 줄 알아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시대전환의 찬성으로 법안은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이 예고했듯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소급해 보상하면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연말쯤에나 보상금을 받게 될 테고, 그마저도 적은 금액이 될 거라는 입장.

그래서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지원'의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게 하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허울뿐인 법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소급적용할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여당이 말을 바꿨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갑자기 어젯밤에 급하다면서 소급적용을 피해지원으로 돌변해놓고 어떤 사과와 해명도 없이 이 법을 일방 통과시킨 것입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민주당은 남은 절차를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법 시행은 공포 뒤 석 달 뒤부터지만 보상은 법 공포 이후 손실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보상의 대상과 시기,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를 맡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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