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구두약 초콜릿’·‘유성매직 음료수’ 금지 법안 의결

‘구두약 초콜릿’, ‘유성 매직 음료수’처럼 식품이 아닌 제품 외형을 모방해 눈길을 끄는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7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복지위 소위에서는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