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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구두약 초콜릿’·‘유성매직 음료수’ 금지 법안 의결
입력 2021.06.17 (21:24) 정치
‘구두약 초콜릿’, ‘유성 매직 음료수’처럼 식품이 아닌 제품 외형을 모방해 눈길을 끄는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7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복지위 소위에서는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겠다는 취지입니다.
  • 복지위 소위, ‘구두약 초콜릿’·‘유성매직 음료수’ 금지 법안 의결
    • 입력 2021-06-17 21:24:56
    정치
‘구두약 초콜릿’, ‘유성 매직 음료수’처럼 식품이 아닌 제품 외형을 모방해 눈길을 끄는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7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복지위 소위에서는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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