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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논란’, 왜?
입력 2021.06.17 (21:45) 수정 2021.06.17 (22:01)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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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이 경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제주 사회에 논란이 일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결국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경관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했는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관위원회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입니다.

이달 초 임기 2년의 위원 2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 위원 선정을 놓고 제주도 건축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 위원은 4명으로 1명은 지역 대학의 교수고, 나머지 3명은 서울의 건축사로 규정에 따라 제주 지역 건축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주도 건축사회는 새로 위촉된 서울 건축사 위원 1명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제주의 대형 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서울 지역 위원 2명도 연임하면서 이미 4년을 했는데 또 2년을 더 맡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6년을 하게 된 위원 1명은 제주에서 개발 사업 대행 용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봉유/제주도 건축사회 회장 :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돼 있는지. 도에서는 정확하게 점수제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픈(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이 지역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과거 사업들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 연임된 위원이 개발 사업 용역 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일 경우 해촉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은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선정 과정이나 절차들이 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승택 이사장이 논란 속에 경관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상황.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도 적잖은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논란’, 왜?
    • 입력 2021-06-17 21:45:29
    • 수정2021-06-17 22:01:02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이 경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제주 사회에 논란이 일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결국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경관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했는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관위원회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입니다.

이달 초 임기 2년의 위원 2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 위원 선정을 놓고 제주도 건축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 위원은 4명으로 1명은 지역 대학의 교수고, 나머지 3명은 서울의 건축사로 규정에 따라 제주 지역 건축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주도 건축사회는 새로 위촉된 서울 건축사 위원 1명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제주의 대형 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서울 지역 위원 2명도 연임하면서 이미 4년을 했는데 또 2년을 더 맡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6년을 하게 된 위원 1명은 제주에서 개발 사업 대행 용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봉유/제주도 건축사회 회장 :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돼 있는지. 도에서는 정확하게 점수제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픈(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이 지역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과거 사업들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 연임된 위원이 개발 사업 용역 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일 경우 해촉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은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선정 과정이나 절차들이 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승택 이사장이 논란 속에 경관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상황.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도 적잖은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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