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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 과제는?…“주민 참여·재정 분권”
입력 2021.06.17 (21:47) 수정 2021.06.17 (21:56)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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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주민 참여와 지방재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며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민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입법 완료하는 등 근간을 마련했다고 평했습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 "종전의 법은 대개 법률을 이렇게 보시면 주어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문이. 이제는 주민이 주인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여전히 수직적 관계인데다 주민의 권리와 참여도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대학 미달 사태, 시도민 공감대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등이 지목됐습니다.

[최근열/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북은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주민자치회) 구성도 옳게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만 딱 해놨습니다."]

무늬만 지방자치를 탈피하기 위해선 재정 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선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현기/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국고 보조금 같이 꼬리가 달린 의존 재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자주도와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 달 부울경권을 끝으로 전국순회 대토론회를 마무리하고 발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 자치분권 강화 과제는?…“주민 참여·재정 분권”
    • 입력 2021-06-17 21:47:14
    • 수정2021-06-17 21:56:29
    뉴스9(대구)
[앵커]

올해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주민 참여와 지방재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며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민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입법 완료하는 등 근간을 마련했다고 평했습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 "종전의 법은 대개 법률을 이렇게 보시면 주어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문이. 이제는 주민이 주인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여전히 수직적 관계인데다 주민의 권리와 참여도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대학 미달 사태, 시도민 공감대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등이 지목됐습니다.

[최근열/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북은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주민자치회) 구성도 옳게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만 딱 해놨습니다."]

무늬만 지방자치를 탈피하기 위해선 재정 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선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현기/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국고 보조금 같이 꼬리가 달린 의존 재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자주도와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 달 부울경권을 끝으로 전국순회 대토론회를 마무리하고 발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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