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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알고 보니…함양군의회 “특혜 검증”
입력 2021.06.17 (21:56) 수정 2021.06.17 (23:38)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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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양군의 특혜성 도로 공사 속봅니다.

함양군이 3년 전, 경상남도 감사에서 특혜라고 지적받고도 또 주변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이 전원주택 사업지의 땅 주인은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원입니다.

이 임원은 특혜성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함양군의회는 이 도로 개설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양군 백전면 해발 450m 산 중턱에 자리 잡은 4만 ㎡의 땅.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자는 이모 씨로, 경남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의 감사의 배우자입니다.

이 감사는 2015년 귀농·귀촌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9억 원에 땅을 사들였다고 밝혔지만, 도로 공사의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감사/음성변조 : "1년 전부터 땅을 내놓았어요. 나는 전원주택하고 상관없이 내 힘이 빠져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접었어요. 저도 아마 조만간에 팔 겁니다."]

하지만 함양군은 이 전원단지 주변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농어촌도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산 조기 집행을 내세우면서도 확보한 예산 3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구석도 있습니다.

그저 농어촌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득만/함양군 건설교통과장 : "교통량 조사가 거의 안 됩니다, 사실은. 교통량 조사는 사실상 안 되는데. 해 놓으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사유지에 특혜성 도로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이어 또다시 도로 개설이 추진됨에 따라 함양군의회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로 개설 과정에서의 특혜와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현철/함양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 : "집행부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양군의회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감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 땅 주인 알고 보니…함양군의회 “특혜 검증”
    • 입력 2021-06-17 21:56:28
    • 수정2021-06-17 23:38:22
    뉴스9(창원)
[앵커]

함양군의 특혜성 도로 공사 속봅니다.

함양군이 3년 전, 경상남도 감사에서 특혜라고 지적받고도 또 주변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이 전원주택 사업지의 땅 주인은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원입니다.

이 임원은 특혜성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함양군의회는 이 도로 개설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양군 백전면 해발 450m 산 중턱에 자리 잡은 4만 ㎡의 땅.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자는 이모 씨로, 경남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의 감사의 배우자입니다.

이 감사는 2015년 귀농·귀촌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9억 원에 땅을 사들였다고 밝혔지만, 도로 공사의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감사/음성변조 : "1년 전부터 땅을 내놓았어요. 나는 전원주택하고 상관없이 내 힘이 빠져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접었어요. 저도 아마 조만간에 팔 겁니다."]

하지만 함양군은 이 전원단지 주변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농어촌도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산 조기 집행을 내세우면서도 확보한 예산 3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구석도 있습니다.

그저 농어촌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득만/함양군 건설교통과장 : "교통량 조사가 거의 안 됩니다, 사실은. 교통량 조사는 사실상 안 되는데. 해 놓으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사유지에 특혜성 도로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이어 또다시 도로 개설이 추진됨에 따라 함양군의회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로 개설 과정에서의 특혜와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현철/함양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 : "집행부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양군의회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감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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